국민의힘 ‘참정권 수호법’ 논란

국민의힘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참정권 수호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 110명 중 60명만이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법안 논의에 대한 당내 관심과 당론 추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참정권 수호법의 주요 내용은 4가지 핵심 사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에 걸쳐 실시하며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여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후보자 득표율 격차가 0.5%포인트 이내인 선거구에서는 자동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투표를 이틀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선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밤사이 투표함 관리의 허점이 발생하여 조작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더라도 해킹이나 다른 방식으로 부정 선거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틀 연속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 대신 여행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체 투표율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후보자 득표율 0.5%포인트 격차 이내 시 자동 재검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정도의 근소한 차이는 재검표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바뀌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요식 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만, 기존에 재검표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부정선거의 핵심 원인인 유권자 명단 조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또한, 새로운 선관위는 유권자 명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는 부정선거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법안 논의를 통해 깨끗한 선거를 추진하는 것처럼 대중에게 보여주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법안이 국민의 눈을 속이는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부정선거 감시단(부방대)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용하고, 의원총회 등 형식적인 행보보다는 실질적인 학습과 논의를 통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