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 발전 방식과 한국 반도체·배터리의 위기 및 기회, 중국 경제 붕괴론의 쟁점

출연자는 중국이 산업 발전을 할 때 대부분 훔치고 가져오고 가로채는 방식을 썼다고 봤다. 그는 이런 기법을 중국이 가리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그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사람을 빼 가는 사례를 들었다. 우리도 과거 카피와 모방으로 성장했지만, 중국은 그보다 더 과감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생산 수율과 시스템 구축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술 격차가 아직 존재한다고 보며, 중국인의 손기술이 뛰어나 결국 따라올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전했다.

출연자는 중국 반도체 기업 CXMT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서 자립한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많이 빠졌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삼성과 하이닉스의 인재들이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도 언급되었다. 출연자는 이를 중국의 기술 자립 흐름과 연결해 설명했다.

출연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인력을 빼 가서 2~3년 활용한 뒤 대부분 내쫓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통이 오래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류 콘텐츠를 카피하려고 연예 종사자를 데려갔다가 1~2년 안에 돌아온 사례도 언급되었다. 출연자는 이들이 돌아와 반중 인사가 된다고 말했다. 통역 없이 상대하지 않고 빨리 나가라고 압박받은 경험이 인간적 모멸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 인력에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국의 제의를 받으면 신중히 생각하고 자기 노하우를 한꺼번에 넘기지 말고 조금씩 흘리는 방법을 찾으라고 권했다.

출연자는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 기업들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에 큰 기회가 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봤다.

다만 속도 면에서는 아직 빠르게 팽창할 분위기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초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희망이 컸으나, 미중 간 대립과 마찰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진행 속도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것이다. 조선 분야도 미국 군함 건조 협력에서 한국의 기회가 커졌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출연자는 미국이 산업적으로 중국의 굴기를 견제해야 하므로, 배터리뿐 아니라 조선과 반도체에서도 동맹 연대 틀이 생길 것으로 봤다. 이런 대중 견제 전략 속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먹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포함해 동맹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중국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볼지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잡고 그린란드도 사실상 장악한 흐름을 근거로, 미국 힘의 확대를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비해 중국은 수세에 몰려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출연자는 중국이 미국의 막대한 전략 포석과 배포에 과연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출연자는 중국에 가치 체계가 아직 없고, 이를 설득할 만한 연대 틀도 작다고 진단했다. 반면 미국은 민주·자유·인권이라는 가치 틀이 있고, 그에 공감하는 느슨한 동맹으로 짜인 연대가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적으로 중국발 공급 충격이 내려올 때 한국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낙관적으로 외면하거나 무작정 반응하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한국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주제인데 국내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SNS에서는 노숙 생존법이나 돈 없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같은 콘텐츠까지 퍼지고 있다.

출연자는 현장을 직접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 내부 상황을 찍어 올린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실질적인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봤다. 공식 청년 실업률은 19% 정도로 나오지만, 통계에서 조작된 부분을 빼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달 등 몇 시간짜리 임시 일자리로 겨우 살아가는 젊은 층이 많아, 그들의 절규를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출연자는 중국 젊은 세대의 절망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연자는 중국이 인구 절벽을 우리만큼 빠르게 맞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 계층이 결혼을 잘 하지 않는 현상이 뚜렷하며, 이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최근 출생률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중국은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혼 과정에서 여자 쪽에 지급해야 하는 지참금 문제도 큰 장애로 지적되었다.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 나온 사례를 보면 밑바닥 계층의 결혼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식 당일 여자 쪽 집안에서 몇천만 원을 더 내라고 요구해, 신랑이 그 자리에서 돈을 집어던지고 돌아서는 장면도 소개되었다. 출연자는 이런 장면을 보면 중국 젊은 남성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출연자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내수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이런 현상이 깊어지고, 결국 민심 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민심이 바로 상층까지 직격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공산당이 오히려 민생 불안을 외면하고 안정적인 틀만 유지하려는 강한 권력 지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민심이 곧장 정치적 충격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출연자는 민심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강고했던 왕조 권력도 결국 민란에 의해 무너졌다는 점을 짚으며, 중국의 민란 전통이 대단하다고 언급했다. 지방정부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 공산당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 중국 내 금융권 채무 연체자가 1억 명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헐값에 넘기고 있지만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이 중국의 금융 위기와 가계·기업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다만 전체 가계 부채는 약 83조 위안이고 부실채권은 약 2조 2천억 위안 정도로 나와, 가계 부채 대비 부실채권 비율은 아주 높지 않다. 출연자는 직접적으로 엄청난 경제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과한 추측이라고 봤다. 전문가들도 적정한 수준에서 공산당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대형 폭탄보다는 관리 능력에 따라 점점 가라앉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출연자는 중국의 부실채권 증가가 곧바로 큰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흐름이 있고, 그 전문가들과 해외로 빠져나간 중국 지식인 그룹에서도 '붕괴'라는 표현을 쓴다는 설명이다.

'붕'은 산이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것을, '괴'는 흔적도 없이 아예 싹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구분했다. 중국 경제가 흔들려 토석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가지만, 밑바닥이 완전히 무너지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발언이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연자는 중국 경제를 붕괴 개념으로 설명한 전문가 발언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가 흔들리면서 토석과 사석이 떨어지는 수준까지는 가지만, 그 밑바닥이 완전히 무너지는 교회(붕괴의 바닥)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출연자는 이 발언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연자는 큰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작은 일로 만들고, 작은 일은 다시 없던 일로 만드는 공산당의 관리 노하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리가 작용해 붕은 가능하지만 괴까지는 쉽게 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다.

서양식 관념으로 보면 완전히 붕괴되는 수준인데도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충격을 받아주고 관리하는 오래된 노하우가 있어, 이 상황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