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위기, 한국의 선택은?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에 경제적 측면보다는 해상 패권 유지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으로 중동 원유 의존도가 전체 수입의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해상 무역로를 통제하는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반면, 이란에게 호르무즈는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할 '트로피'이자 정권 생존과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이다. 이란은 해협 통제를 통해 미국의 해계모니 종식을 시도하며 강대국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내세울 만한 외교적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란 압박을 위한 해상 봉쇄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하며 이를 외교적 치적으로 삼으려 한다.

한국이 해상 봉쇄에 협력할 경우,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압박은 한국 외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에 여러 협상 기회를 주었으나 혁명수비대가 이를 계속 어기고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판단이다.

더 이상 이란과의 협상에 기댈 것이 없다고 보고, 이란 경제를 최대한 고립시켜 자멸을 유도하는 '고사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이란 문제의 돌파구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와 혁명수비대로 대표되는 강경파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대놓고 전쟁을 끝내고 경제 재건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 측은 이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체포 위협까지 가했다.

이는 이란 정권이 단기적인 경제적 고충보다 정권 생존과 대미 대결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내부 갈등이 표출되면서 이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약 9천만 명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하여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큰 내수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젊은 인구층과 기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이 개방될 경우 큰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관건은 서방의 제재 해제 여부다. 지난 10~20년간 한국 기업들은 이란 시장의 개방을 기다려왔다. 시장이 개방되면 어려울 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국가들에게 가장 먼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란은 군사력 구축 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사용했다. 방어용 방공망보다는 공격용 드론, UAV,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로 인해 방공망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전투기 수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공군력도 약화되었다. 러시아제 S300과 S400 방공 미사일 도입도 지연되어, 이란의 방공 능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미국은 대규모 전쟁을 벌일 경우 미사일 소모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우려한다. 직접적인 군사 타격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전략을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에서 경제 봉쇄, 즉 '고사 작전'으로 전환했다. 경제 봉쇄가 이란 정권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일본과 같은 주요 동맹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한국의 파병 문제를 활용하려 한다.

또한 이란은 한국을 불법적인 전쟁 가담자로 규정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 한다. 만약 한국이 파병을 결정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개인의 정책 기조보다 미국이라는 국가와의 동맹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란 시장의 경제적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한미 동맹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스라엘-미국 관계 사례에서도 보듯이, 미국의 정책은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이란 시장의 가치 역시 재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안보와 외교적 입지를 고려한 판단이 요구된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한국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단기적인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 중 17~18%가 파괴됐다. 이로 인해 카타르는 가스 수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 조선 및 건설업의 대중동 사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에너지 시설 파괴는 중동 지역 전반의 경제 불안을 야기하며,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동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방산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방산 기업 '엣지(EDGE)'와 같이 중동 국가들은 자체적인 방산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UAE나 사우디의 방산 업체들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방산 수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중소기업이 중동 시장에 진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지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생태계로 인해 중소기업은 컨택트 포인트를 찾기조차 힘들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중소기업체가 걸프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코트라와 같은 정부 기관의 역할이 중소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에 절실하다.

정권 붕괴를 위해서는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지만, 이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핵합의 재개를 위한 타협안이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이란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전 정권의 핵합의 파기 이후, 이란은 재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트로피'로 여기는 트럼프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또한 이란은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어 쉽게 양보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호 불신으로 인해 핵 협상 재개는 난망해 보인다.

이란 정권이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여부다. 그러나 현재 전쟁 중이라는 외부 위협은 오히려 내부 시위를 억제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혁명수비대와 바시지(민병대)의 철저한 감시 체계 또한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란 정권은 국민적 인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해서 통제하려 시도하면서, 이 해협의 지정학적 효용성은 장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주변국들은 해협 통제에 대비하여 우회 수출로 확보에 나섰다.

UAE 등은 파이프라인과 셔틀 유조선을 활용하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이란의 통제 시도는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인 가치를 하락시키고, 수년 뒤에는 지도상 효용성이 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국제 유통 경로의 다변화를 촉진하며, 중동 지역의 에너지 지정학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