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 제출… 공개 여부 고민 중
Jump to 1:45정성호 장관이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가 명분으로 제시되었다. 장관 측은 현재 사직 사유를 공개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인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회까지, 정치권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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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이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가 명분으로 제시되었다. 장관 측은 현재 사직 사유를 공개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의 사퇴는 민주당 내 친명계에서 '안 좋은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 박순봉 기자는 "민주당 쪽 반응은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진 못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얘기들 말 안 좋은 신호다."라고 전했다. 검찰 개혁 입법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소외감이 이번 사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대 의원은 '송영길 현상'이 "파리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귀국할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파리 귀국 후 홀로 싸워온 2년의 서사가 대중에게 진정성으로 전달되었다는 분석이다. 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율은 낮지만, 호감도와 주목도는 높은 현상을 보이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극복 과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송영길 후보는 야인 생활 2년 동안 말하기 감각이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정치인이 본인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내가 내 거를 보여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낄 때 저런 걸 공개하기 시작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정치적 자신감 회복으로 일상적인 모습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일부 경박한 발언조차 대중에게는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석 당대표는 당정 관계를 '창조적 수평 관계'로 규정했다. 그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민심과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과정이며, 기존의 일방적 대립이 아닌 조정과 보완을 통한 성과 중심의 관계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는 인위적인 탕평이나 지분 배분을 배제하고 실력 위주의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는 "첫 번째, 인위적인 탕평이나 배분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흔드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캠프 인사 중심의 인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요일 고위당정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첫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봉 기자는 "결국 여당 지도부가 참여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가 참여를 하고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가 참여를 하는 회의가 열리는 건데"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당정 간 레버리지 확보가 중요하며, 개혁 과제와 성장을 병행하는 실용 노선 추진이 국정 동력 확보의 과제로 꼽힌다.
김민석호의 주요 당직 인선 명단이 공개되었다. 박순봉 기자는 "사무총장은 한정애 의원, 정책위의장은 권칠승 의원, 홍보위원장은 김남준 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석대변인에 박성준 의원이 임명되는 등 주요 보직에 인선이 단행되었다.
민주당 최고위원 내에 당장 큰 갈등 이슈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박순봉 기자는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안건들을 봤을 때는 크게 맞부딪칠 만한 이슈들이 별로 없다라는게 좀 일반적이고"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천 시즌이 아니어서 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주도권 경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과거와 달리 핵심 역할을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지도부에 들어가네. 어 이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초선들은 본회의장에서 돌격대 역할하는 맨 앞줄에 앉는 존재들이지 당 지도부에는 얼씬도 못하는게 초선인데 요즘 정치는 거꾸로 된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이는 경륜보다는 돌파력과 대중적 인기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 문화로, 투쟁성에 무게를 두는 트렌드를 반영한다.
박순봉 기자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친노·친문의 적통으로 보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친노친문의 대한 후보자로 처음에 생각을 했고 도구로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당선된 다음에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의 말을 잘 안 듣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계보가 아니었던 사람이고 우리 식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그림 같다."고 말했다. 김어준, 유시민 등의 통제를 벗어난 것에 대한 반발이 작용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도구로 사용했으나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일부 인사의 비판을 '정치 과몰입'이자 '치정극'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그는 "이분들은 어떤 치정극의 일부로 이 정치를 대하는 겁니다. 배신, 배신자, 의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소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야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당내 야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김어준 등이 정치를 정책이 아닌 배신과 의리로 소비하며, 노선 경쟁이 아닌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는 족보식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을 왕정에 빗대는 비유는 사실과 다르며 의도적인 프레임 전환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청와대가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정무라인 등 다양한 채널로 유시민 작가 측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순봉 기자는 "4월 5월 6월 이럴 때 올해 계속해서 접촉이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뭐 정무라인은 이미 오픈이 된 거고 정무라인 외에도 다른 쪽에 여러 사람들이 만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다른 걸로 저희는 좀 생각을 했다. 그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유시민 작가는 사실상 무릎을 꿇고 들어오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어설픈 화합보다는 주변화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었다.
대통령 직권 2년 차에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정권 심판에 나설 텐데, 양쪽이 모두 결집할 경우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명대전 프레임'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순봉 기자는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거고 대통령한테 좀 실망했거나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정권 심판을 할 텐데 양쪽 다 결집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직권 2년 차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명대전이라는 그 프레임은 피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반복된 외부 인사의 발언은 후보와 별개의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순봉 기자는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노친문 쪽에 소통 창고이기도 하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강원식 실장을 기용한 건 능력 같은 것들도 있지만 완전히 찐명 그런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계파 소통의 그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실장은 친노·친문과 소통이 가능한 인물로, 그의 제3의 길 언급은 세력적 우클릭에 대한 당내 불만으로 표출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에 있어 검찰 출신 배제론에 대한 재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그걸 누더기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제대로 정상화시키려고 누구든 가야 돼요, 저는. 누구냐가 중요한가 보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신 성분을 따지는 순열주의는 정치적 생존을 위한 논리에 불과하며, 검찰 개혁의 누더기 상태를 정상화할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진영 내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김어준을 극복하는 방식은 그들보다 더 세거나 자극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더 넓고 품 넓은 그런 방식을 구현하고 그게 승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그들을 주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자극적인 방식이 아닌 품 넓은 정치 구현을 통해 상대 세력을 주변화하고 대안적 승리를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털시 개버드의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미국 민주당의 정체성 정치를 비판했다. 그는 "LGBTQ에 너무 집착했다. 트랜스젠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정체성 논쟁 하느라고 민생 문제를 놓친 겁니다. 그게 디트로이트나 미시간이나 이런 소위 러스트벨트의 그 백인 노동자들의 그 일자리 문제 이런 것을 놓친 거니까."라고 지적했다. 하와이 주의원 시절 털시 개버드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정체성 정치에 매몰되어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 현실적인 민생을 간과한 점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한 물병 발언의 맥락을 설명했다. 그는 "선전포고라는 그 책 출판 기념회 때 제가 했던 말인데 책 자체가 윤석열 정권에 선전포고한다는 것이었고 그날 그 전날 그 창원에 있는 시리공 묘지에 그 참배를 하고 와서 그다음 날 한동훈한테 물병을 던지고 싶다 이런 말 한 거죠."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의 일환이자, 먹고사는문제연구소 관계자의 죽음에 대한 심적 고통과 당시 법무부 장관의 태도에 대한 모멸감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전 대표는 아내 남영신 씨의 정치적 투쟁 권유가 귀국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아내가 윤석열 정권에서 감옥에 가지 않는 놈이 윤석열 정권 끝나고 나면 뭔 할 말이 있냐? 감옥 갈 각오로 싸워라. 뭐 이랬죠, 저한테."라고 전했다. 아내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감옥 갈 각오로 싸울 것을 주문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용혜인 의원의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그거는 형식 논리고 국민 정서와 눈높이는 맞지가 않죠."라고 말했다. 법률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비례대표의 특성상 부적절하며, 비례대표 두 번 배정은 특혜이고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탄핵한 데 204표로 탄핵했거든요. 그럼 다섯 표가 만약에 199가 됐으면 탄핵이 안 되면 안 됐으면 우리 국민들이 분노에서 국회를 둘러싸고 윤석열이가 제2의 계엄령을 발동했으면… 저는 국회 도로가 제2의 금남로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탄핵이 무산되었다면 국회 주변이 제2의 금남로가 될 수도 있었다며, 당시 도와준 보수 인사들을 따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며 위로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패배와 선거 전략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내렸다. 그는 "왜 이번에 당대표 나와서 왜 연임이 안 되냐면 주장했냐면 제가 마지막에 연설이 진짜거든요. 제가 당대표 오면 대구 시장 이길 수 있었을 것 같다. 김부겸 정말 천재의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자당 후보들이 자기 색깔을 제대로 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당 대표로서 전략적 판단이 아쉬웠던 점과 지역구 선정 및 후보 공천 과정의 비효율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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