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장관, ICC “주권 침해하는 불법적 권력 장악”…중남미 국가에 탈퇴 촉구

이 연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각국 주권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수행할 권리가 각국의 주권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가 이 같은 군사 작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사실상 불법적인 권력 장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국제 기구가 각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 사법적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임명한 것이므로, 본인의 의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국제사회의 관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국제 조직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국가는 주권과 우리 자신의 방어를 위해 전사들을 배치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선출되지 않은 국제 관료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국민과 우리 헌법에 책임을 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 사법 기관이 각국의 군사적 결정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를 문제 삼는 직접적인 배경에는 미국이 중남미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마약 카르텔 및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군사 작전이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마약 카르텔을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무장 세력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국제형사재판소가 이러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작전에 대해 조사하거나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로마 규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ICC는 특정 조건에서 비회원 국민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ICC 회원국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회원국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한이 미국의 주권과 미국인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ICC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 ICC 조직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미국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ICC가 무기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사주를 받아 국제 기구들이 특정 국가, 특히 미국이나 미국의 강력한 동맹 국가들을 공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7월 24일 유엔에 국제형사재판소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ICC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해 지리적, 정치적 편견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춘근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유엔 같은 국제 기구에서는 회비를 많이 내는 강대국이든, 면제받는 약소국이든 상관없이 투표권이 한 표씩 주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회비 분담금을 내지 못함에도 유엔 조직에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뇌물 공세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국제 사회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휘둘리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와 차드 외에도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등이 현재 ICC 탈퇴 절차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중남미 국가들을 향해 ICC 탈퇴를 직접 촉구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ICC의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더욱 공개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발언을 관통하는 핵심은 국가 주권입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각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 판단하고 군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에 준하는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ICC가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의 군사 작전을 조사하거나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는 등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중남미 국가들에게 "자국의 군대와 주권을 자국의 헌법과 국민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선출되지 않은 국제 기구의 판단에 맡길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남미 국가들에게 미국 편에 설지, 중국 편에 설지 선택하라는 질문을 또 한 번 던지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해야 한다고 말하자, 네타냐후가 한국에 오면 체포하겠다고 떠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네타냐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국의 '꼬봉'이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중국의 '꼬봉'이 됐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