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전반에 표적 관세 압박

미국은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공장 투자를 추가로 요구하며, 이는 자국 경제 활동 보호를 위한 공급망 내재화가 목적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약속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투자 이행에 불만을 표하며 새로운 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로 분석된다.

1980년대 미국이 미 반도체 협정과 환율, 통상 압박을 동원하여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을 무너뜨렸던 사례가 현재 한미 관계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일본에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요구했으며, 현재 한국에 가해지는 압박과 공통점이 많아 한국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시장 구조에서 중국이라는 또 다른 견제 대상이 존재하며, 한국을 심하게 압박할 경우 오히려 경쟁국인 중국에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

800조 원대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계획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압박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딜레마를 형성한다.

전문가들은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등을 활용한 설득 전략을 통해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