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3개월 내 운명 결정된다

현재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그리고 내년 9월까지의 1년이 이재명 정부의 운명을 좌우한다. 내년 10월이 되면 2028년 총선을 6개월 앞둔 기간으로 정부 체제 자체가 총선 대비 모드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현재부터 내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정책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총선 전략이 우선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최배근의 판단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반성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 실행으로 이어져야만 정권이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 실천이 없다면 이재명 정권은 사망하게 되고, 2028년 총선은 대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절대적인 규모는 유지되더라도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2분기에 44%에서 44.4%로 약간 상승했지만, 그 증가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이를 '체감적 증가'라고 부르는데, 수출 물량은 늘지만 속도 자체가 꺾이는 상황을 말한다. 3분기 데이터는 현재 7월과 8월에 집계되는 중이며, 이 반도체 수출 둔화가 이후 코스피 박스권 진입의 분기점이 되었다.

순수출이 GDP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으나, 작년 4분기 6.7%에서 올해 1분기 7.7%, 올해 2분기 7.9%로 증가 속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 둔화와 궤를 같이하는 흐름이다.

동시에 가계 소비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순수출의 견인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가 이를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경제의 모순된 구조를 드러낸다.

역대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음에도, 가계 소비는 역으로 움직인다. 수출의 증가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를 보완해야 할 내수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최배근의 판단이다.

경제 통계상 성장은 계속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더욱 나빠지는 불일치 상황이다. 이는 소득 증가 없이 성장만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8월 9일 방송(최배근TV 239회)에서는 코스피 부의 소멸을 경고했다. 당시 3분기 주식이 가격이나 거래량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저평가 상태라고 언급했었다.

그 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코스피는 8천 선에서 내려와 7천 선 아래에서 박스권 변동을 계속하고 있다. 당시 분석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7월 1일부터 코스피는 8천 선에서 현재 7천 선 아래로 내려왔으나, 그 이상으로 반등하지도 못하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도 않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한국 경제의 대표주인 삼성전자 주가도 동일하게 박스권에 구속된 상태다.

SK 반도체주도 마찬가지다. 초반에 더 많이 올랐던 만큼 현재 더 많이 내려왔으나, 역시 박스 벗어남 없이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배근의 평가에 따르면, 민주당 정부든 국민의힘 정부든 차이는 정도 차일 뿐 근본 구조는 같다. 양 정부 모두 가계 소입 증가라는 핵심 과제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민주당 정부가 '민생 살리기'를 외면한 결과 가계 소득을 늘리지 못했고, 소득 성장 없이는 소비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반도체 산업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고 전체 산업을 보면 상반된 그림이 나타난다.

최배근의 분석으로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보다 상용직 일자리 증가가 훨씬 더 높다. 특히 중소기업 상용직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최배근의 진단에 따르면, 가계 소입 억압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생존할 수 없다. 내수 침체의 근본 원인이 가계 소비 침체이고, 그것은 가계 소득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선택된 이유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국민의 선택 이유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직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배분한 소비 쿠폰의 영향으로 당시 자영업 수입과 가계비 지출이 급상승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쿠폰 효과가 사라지자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역대 높은 수준이지만, 가계비 지출은 증가하지 않는 역설이 나타났다. 최배근의 표현대로 '회성'(일시적) 효과에만 의존했을 때의 한계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지난 기간 경제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인사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최배근의 분석이다. 이재명이 국민 명령을 다시 밝혔으면 그에 맞는 인적 구성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반성과 후속 조치가 같은 인사로는 불가능하다면,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동반되어야만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고유가 시대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구조적 재정부족으로 인해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6~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나타났던 신호다.

당시에도 2006년 6월과 7월, 2007년 6월과 7월에 유사한 고금리 상황이 있었다. 최배근은 현재 상황과 당시를 비교하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최배근의 진단에 따르면, 금융 시장의 압력이 임계점에 근접하고 있다. 최배근은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이 임계점에 다가섰다고 진단했다.

이는 임시방편으로 현 상황을 버티는 것일 뿐이라는 평가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는 이러한 조치들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갈수록 금융 시장이 임계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공지능이 현실화되면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갈 우려가 높다. 이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두 나라가 AI 패권을 장악하려고 극단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배근의 분석으로는, AI가 새로운 기회가 되기보다는 리스크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극단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순이 지구적 경제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2027년은 올해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정권은 파산할 것이라고 최배근은 본다.

2028년 총선은 참패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부터 3개월 내에 국민의 명령이 수용되는지 여부가 판가름나는 시점이 된다.

반성은 시작일 뿐 구체적인 실천이 나와야만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 문제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면,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배근의 판단으로는, 그 문제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교체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다. 공직자는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것은 인사 조치를 통해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

대통령이 추석 명절 전에 약속을 했으므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실망으로 변할 것이다. 최배근은 이를 정권 몰락의 신호로 본다.

주가 지수 폭락이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약속과 실천 사이의 간격이 곧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간이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