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 거부·軍 초토화·李 지지율, 추석 특집 토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요청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이후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진행자는 변호사인 출연자들에게 법조인 시각에서의 분석을 요청했다.

남권 변호사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세 단계 코스로 되어 있다고 봤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이 제청할 때 누구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상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회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예스 오 노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이지만 대법원장 제청에 대해서는 신부름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비유하면서, 특정인은 되고 특정인은 안 된다며 버티는 것은 편법이라는 쪽에 섰다.

김우성 의원은 대법관 제청은 사법부, 임명은 청와대, 동의는 국회로 3기관에 분산돼 있는데, 그 목적이 대법관 독립성 확보라는 점을 먼저 짚었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 사유가 없다고 한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어서 사유를 안 적어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행동이 대법원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으로 다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컷앤추즈 룰을 비유로 들며, 지금은 그 칼을 대법원이 갖고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우성 의원은 청와대가 대법원이 올리는 제청 후보자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 선택권과 제청권을 5대 5로 균형을 맞춰야 독립성 있는 대법관이 선출된다고 강조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대통령 임명권이 형식적으로 된다는 경고다.

과거에는 사전 합의나 충분한 수기가 된 상태에서 후보자를 올렸다는 관례를 소개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일방 제청해 기존 관례를 깼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사법부가 행정부를 약화시키고 그 위에 올라서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출연자는 박정희 시기 유신독재로 표현되는 때에 헌법이 바뀌었고, 이후 민주화 진영이 줄곧 이를 비판해 왔다며 그때 변한 것을 다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게 바뀐 시점이 박정희 때 이른바 유신독재라고 표현하는 시기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민주화 진영이 유신독재에 대한 비판을 해 왔는데, 그때 변한 것을 다시 똑같이 하고 있는 셈이라며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입장을 폈다. 이 때문에 진보 진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뒤로 가고 있다고 봤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관례를 다 떨고 옛날 헌법 취지도 무시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스처가 이번 것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거부나 정면으로 들이받는 선택지는 없었다는 뜻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보고 조희히 씨라 부르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칭하며 사법부 수장을 조롱한 사안이 거론됐다. 이어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3권 분립의 모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좌우하려 든다면 실질적으로 총통 정치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 총통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까 봐 우려된다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는 당부가 붙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당대표가 올림픽 공원에서 이재명 씨 재판받으세요 스케치북을 야당 대표가 먼저 했다는 반론이 나왔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래가 없다며 내란 잔불 정리를 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총공세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지, 조롱인지를 두고 질문이 이어졌다.

출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두 명이 무죄 결론으로 가야 한다며 수십장의 논리와 방어를 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유죄 취지에 파괴 환성을 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 출연자는 유죄이든 무죄이든 누가 임명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현재로는 독립적이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봤다.

반대편에서는 그 두 명도 정치적인 것 아니냐, 두 명이 다수였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연자는 이에 동의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여야를 떠나 낮아졌다고 인정했다.

민주당 측 출연자는 아무리 민주당이고 민주당 대통령이시긴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누군가 개입해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민 여론 조사에서 72%가 나왔다고 해도 대부분 동의하겠지만, 공소 자체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이 출연자는 국민들한테 잘 설득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조건도 달았다.

상대 출연자는 이정현 대검 차장의 진상조사 발언을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고 봤다. 조작기소가 밝혀지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에 동의하겠다는 언질도 해줘야 국민 신뢰가 올라간다는 주장과 함께, 86 운동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제도권 정치의 기득권이 돼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사실이 언급됐다. 야권에서 연임 불출마 발언을 계속 반복 요구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출연자는 결국 그게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무죄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보면서, 다른 재판들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기소했다며 '대통령 끝나고 재판 받겠다'고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직선거법 2심 내용을 두고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발언이 허위 발언이어서 1심에서 유죄였고,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토론의 자유·언론 탄압 문제도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연자는 자신의 위치상 북괴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단언했다. 애초에 이 작전 목적 자체가 북한 지뢰 의심 지역 수색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출연자에 따르면 군은 최근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형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식별했고,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보고 유엔사와 협의 중이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은 바로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사 현장 조사에 가서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을 전제로 제재완화를 주장했고, 진행자는 이를 두고 헌법과 법원 판례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햇빛 정책'이 아니냐고 평가를 물었다.

진행자는 이를 두고 우리가 먼저 긴장을 낮추면 북한도 호응할 것이라는 햇빛 정책이 아니냐며 평가를 물었다.

이 자리에서는 헌법과 법원 판례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는 근거가 함께 제시됐다.

국방부 대변인이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로 거론됐다.

북 주민을 볼모로 잡고 있어 소중하다는 설명과 함께, 북 주민을 조금 더 할 건지 인권을 더 할 건지 방법론 문제일 뿐 흑백 논리는 건강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 주민이 볼모로 잡혀 있어 소중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북 주민을 조금 더 할 건지 인권을 더 할 건지의 방법론 문제일 뿐, 흑백 논리를 얘기하는 건 건강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연자는 게임이론의 티포테이 전략을 들어 협력하면 둘 다 1점, 내가 배신하고 상대가 1을 얻으면 내가 3점을 얻는 구조를 소개했다. 1등 하는 사람은 반대만 누르는 사람도, 계속 퍼주는 사람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추석 끝나고 마주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인사 참사를 보듯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명이 낙마했고 그중 세 명이 현직 장관이었으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처절한 실패라고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사 개각과 기자회견 이후 국민 과반 이상이 기자회견이 잘못됐다고 조사됐다는 진행이 이어졌고, 국민의 여론은 항상 옳다며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포인트와 김승원 사퇴·비서실장 사퇴로 책임을 지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3~40% 긍정 평가는 호의적 태도가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과반을 넘었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패널은 특정 뉴스에서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커뮤니티 반응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이 민주당 예배 시간·전당대회라는 조롱 섞인 표현이 1등 댓글이었다는 것이다.

'친노·친문 우리가 모두 하나다'라며 차이를 덮고 외부의 적을 돌린 대상이 범진보·범야권이라고 짚으면서, 개혁신당도 그 범야권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민통합을 앞세운 자리라면 나오지 말았어야 할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발언자는 참사는 사전 준비 부족이지만 인사 검증은 이렇게까지 못 할 수 있나 싶은 수준이라고 구분했다. 레퍼런스 체크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걸러졌을 것이라고 짚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선실세가 있지 않나라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면서 골방 정치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용인 후보 건은 숨길 수 없는 사안이라 충분히 검증 가능했다고 봤다. 장관 지명 시 비례대표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으면 용인 후보는 겸직하겠다고 답했을 것이고, 그 시점에 인사 담당의 감수성 부족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