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어렵다

진행자는 민주당이 사안마다 '내란'이라는 단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고심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탄핵 추진 여부는 민주당의 향후 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장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거의 유사한 정무적으로 매우 큰 사건으로, 탄핵 시도 자체가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탄핵 시도가 실패할 경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거센 역풍이 불어 '이재명 탄핵'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켜 판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관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 탄핵 시 본인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존재한다.

대법원장 탄핵이 성공할 경우, 대법관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 가장 오래 근무한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천대엽 대법관으로 거론되며, 그의 보수적 성향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더라도 권한대행을 맡을 천대엽 대법관이 야당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새로 임명되더라도 대법원장을 거듭 탄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상황을 고려할 때 탄핵 시도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주목했으나, 실제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이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이 맞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해 청와대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김용 전 부원장을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으로 임명하며 핵심 당직을 맡기는 명분을 만들었다. 한준호 의원의 이동으로 공석이 될 당협위원장에 김용을 공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며, 그의 입을 막지 못하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다는 위기감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한준호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이동하며 공석이 될 당협위원장 자리에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하려는 계획이 있으며, 이는 김용 전 부원장의 입을 막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