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신속 재제청이 답?

이는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전에도 후보자 사퇴로 인한 초유의 사례가 있었기에,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법적 위반은 없다고 평가된다.

어떤 해결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현행법상 위반이 아니므로, 법적 판단보다는 다른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두 자리의 대법관 공석이 발생했고, 한 분의 임명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구성 절차와 후보자 허가 과정 등을 거치며 짧게는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12명의 대법관이 4인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87~88%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마무리된다.

소부는 법상 3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어, 현재 대법관 한 분이 없더라도 3인 소부 구성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 분이 없으면 그 대법관이 담당하던 4천 건의 사건 부담이 남은 대법관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연간 4만 8천 건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며, 수많은 국민이 판결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후보 중에서 재청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법규 위반은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된다.

법원 조직법에는 추천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만 있을 뿐, 추천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됐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잘못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관 소부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노태학 대법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생긴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임명하여 한 분이 빠지면서 소부 운영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대법관의 공석 상황에서 다른 대법관 한 분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하여 3부의 대법관 수가 2명으로 줄어들면서 소부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공석이 되는 것보다 소부가 구성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거나, 모든 법관을 통괄하려는 의도에서 법원 행정처장 임명을 서둘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대법원장이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서서 모든 법원 법관을 통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공개적인 토론 장소에서 확언하기 어렵다고 언급됐다.

이는 4명의 후보에게 전화했다는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천위원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위법적 시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대법관 추천까지는 적법하게 잘 이루어졌고, 재회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유효한 추천을 전제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추천위를 무력화시키지 말라'는 경고와 '추천까지는 유효하므로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요청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첫째는 추천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이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둘째는 추천까지는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신속하게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