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060세대 맞춤 활용법과 자산 관리 전략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과거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납부 공백 기간을 메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소득 불안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이들을 지원하려는 본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많은 금액을 추후납부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대담에서 김경필 소장은 "국민연금을 과거에 안 낸 구멍난 기간이 있다면 이걸 이제 메울 수 있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노후가 불안하니까 그 노후의 불안 소득 이제 뭐 경력의 단절 이런 것들을 메워 주기 위한 제도인데 요게 이제 악용됐던 거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119개월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도록 기한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수급 기간인 10년(120개월)에서 하루 빠진 기간으로, 수급권 확보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김경필 소장은 "10년에서 하루 빠진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되니까 119개월까지 예만 인정을 해 주자라고 해서 보완이 된 거거든요"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는 추후 자녀가 필요할 때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200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내년부터 국가가 임의가입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과 금액이 같더라도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납부 시기에 따른 소득대체율의 변화입니다. 김경필 소장은 "첫 번째 같은 기간 나 20년 냈고 월급도 똑같이 200만 원이었는데 왜 나는 연금 이렇고 저 사람은 연금 이래 그 납부했던 시기가 다를 경우 소득 대체율이 계속 바뀌었거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시기마다 변동하며, 같은 돈을 내더라도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금을 받는 시점의 선택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1년당 7%씩 최대 35%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돈과 기간이 같더라도 언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총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게 받는 것이 반드시 나쁘거나 많이 받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고민할 때, 김경필 소장은 수명 변수를 배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수명은 배제하셔라. 어차피 모를 일이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변수라서 얘는 배제를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언제 사망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수명에 초점을 맞추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대신 소득 공백기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비록 조기 수령으로 인해 연금액이 30% 감액되더라도,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더 큰 효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득 공백 기간을 힘들게 보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연금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개인에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의 총수령액이 역전되는 시점은 대략 83세로 추산됩니다. 83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조기 수령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 사망할 경우 정상 수령이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소장은 83세의 건강 상태나 돈을 쓸 수 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 60세에 한 살이라도 젊은 시기에 돈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명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김현우 소장은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바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요"라고 경고했습니다. 연금 수령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고려한다면, 예상 연금 수령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사전에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조기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여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과거 미납했던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를 다시 반납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 상품보다 높은 효율을 제공하므로, 반환일시금을 돌려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은퇴 시점에 목돈을 모았지만, 이를 금융 상품으로 활용하여 정기적인 소득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보험료는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던 사람이 퇴직 후 추후 납부를 할 경우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 후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한 달 보험료를 9만 원처럼 낮게 설정한 다음 추후 납부를 신청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시 원래 내던 금액보다 더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 계속 가입과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 연금 중 어느 쪽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 분석하여 안내해 주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면,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이 집만 있어도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는 직장에서 절반만 내던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건강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김현우 소장은 "건강 임의 계속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 때도 있고 분리할 때도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연 소득 2천만 원 이하)과 재산 요건(재산 과표 5.4억 원 이하)을 충족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대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아파트 소유자는 재산 과표 5.4억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들이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다른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김현우 소장은 "69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어차피 국민연금이 65세에 들어오잖아요. 사실상 그때까지 내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뭐 어디 가서 뭐 일을 하거나 뭐 사업소득을 벌어들게 이런게 없다면 그냥 피부양자로 5년 동안 유지가 되는게 차라리 유일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년까지만 유지가 가능한 반면,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이 없을 경우 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어 이 경우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서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시점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연금 소득은 다른 일반 소득과 달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반영 시점이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현우 소장은 "연금 소득은 되게 특이하게도 1월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국세청을 안 거쳐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연금 소득은 국세청을 거치지 않고 이듬해 1월에 바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반면, 일반 사업 소득이나 금융 소득 등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11월에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연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나이가 8월에 도래하여 남은 4개월간의 연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연도와 이듬해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온전히 연금을 받은 다음 연도에 자격이 상실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개인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은퇴를 1~2년 앞둔 4050세대 중에는 노후 불안감에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현우 소장은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지금 퇴직을 1, 2년 앞두신 분들이 이거 괜히 했네 이렇게 뭔가 그런 의사 결정 하지 마셔라. 돈 묶어 놓는 의사 결정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많은 금액을 개인연금에 묶어두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노후에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 형태의 소득보다 유동성 있는 목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실제 생활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은 퇴직 후 생활해 봐야 알 수 있으며, 자녀 독립 여부나 건강보험료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개인연금으로 묶어두면 유동성이 부족해져 나중에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액공제 혜택이 있더라도 큰 돈을 묶어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월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소액 가입은 영향이 덜할 수 있지만, 큰 금액은 노후의 유동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직전에는 돈을 묶어두는 개인연금 상품 가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경제 전망은 큰 수익을 예측하고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김현우 소장은 "예측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어떤 전망이 나오고 이대로 갔을 때 어 그럼 나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네. 그럼 이건 피해 가야지라고 하는 선택지를 조금 좁혀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경제 전망을 예방 주사처럼 활용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제 전망은 예측의 정확성을 기대하기보다는 리스크 대비를 위한 시나리오로 활용해야 합니다. 작년 말과 올 초에는 코스피 5천~6천 돌파를 전망하는 전문가와 주요 기관의 보고서들이 많았으나, 실제 시장 상황은 이와 달랐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문가의 예측도 항상 적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전망을 맹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전망을 참고하는 이유는 특정 상황이 펼쳐졌을 때 개인에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라면 욕심을 버리고 회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현우 소장은 "예측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어떤 전망이 나오고 이대로 갔을 때 어 그럼 나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네. 그럼 이건 피해 가야지라고 하는 선택지를 조금 좁혀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망을 예방 주사처럼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인 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자산 관리를 위한 태도는 단순히 큰 수익을 쫓는 것보다 자산 손실을 방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김현우 소장은 "돈 버는 것보단 그냥 안 아픈 거, 예방 주사가 살짝 열어 오르지만 크게 안 아프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쪽이 나중에 가서 좀 더 행복한 돈 관리가 아닌가 싶어요"라고 말하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시장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장기적으로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돈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예방적 자세가 자산 관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