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SNS에 청와대 대외비 문건 직접 공개
해당 문건에는 '선관위 특검'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등 수사 동향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문건 내 포함된 수사 동향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대통령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동일한 원칙 적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SNS 활동이 공무상 비밀 누설 문제로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선관위 특검'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등 수사 동향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문건 내 포함된 수사 동향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대통령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동일한 원칙 적용을 촉구했다.
해외 먹방이나 시장 떡볶이 방문 등 민생 현안보다 SNS 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주진우 기자는 치킨 가격 같은 세세한 민생 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이 과거 모택동의 참새 박멸 사례처럼 무리한 지시로 이어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문건이 공무상 비밀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 기자의 주장이다.
반면 문건이 비밀이 아니라면 대장동 항소 포기나 본인 재판 관련 동향까지 포함해 국민 앞에 전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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