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청와대 문건 SNS 공개 논란

대외비 문건인 청와대 1일 상황 보고서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과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등 삭제되지 않은 텍스트가 노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홍보를 위해 해당 문건 일부를 SNS에 게시하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문건은 삭제되지 않은 텍스트가 남아 있어 내용이 일부 노출되었고, 문건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등의 문구가 식별되었다.

기밀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각각 관리자가 한정되는데, 이와 별개로 '대외비'는 그 밖에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해서는 안 되는 문건이다.

공무원 신분인 이재명 대표가 대외비 문건을 임의로 공개한 것은 모든 공무원이 대외비 문건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문제로 지적된다.

주진우는 해당 문건 내 '선관위 특검' 뒤에 콤마가 있어 별개 핵심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선관위 특검과 무관한 과거 상황 보고라고 해명했으나, 한 달 지난 사안을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문건상 '선관위 특검' 뒤에 콤마가 있어 별개의 핵심 내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및 내란 특검 관련 동향 보고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 특검은 청와대에 정보를 준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선 매일 생성되는 문건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또한 대장동 항소 포기 및 내란 특검 등 관련 동향 보고 의혹도 제기되며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부정 선거는 없다고 주장했던 구승기 검사가 내란 특검 경력을 앞세워 다시 재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이중성 비판이 거세다. 해당 검사의 파견이 수사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 속에 브리핑을 통한 의혹 해소가 시급하다.

발언자는 구승기 검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수사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국민 대상 브리핑과 질문 응답을 통한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실제로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보고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보고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불법 증거 인멸 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자와 수행자가 각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록물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전 대표 측근들의 조국 지지 움직임이 포착되며, 이재명 대표가 망할 것을 알고 다 탈출하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민석 의원 등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두기 전략을 가져가면서 야권 내부의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