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산가에 분노… 국정 운영 관심사 짚어

진행자는 "30분을 늦쳤어요. 그 보통 어 1국의 뭐 최고이 통수권자가 기자 회견을 한다 그러다가 30분을 늦게 하는 것은 전례가 저는 없지 않나"라고 언급하며 국가 통수권자의 기자회견 지연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30%대 초중반에 머물러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진행자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30%대 초중반 뭐 여러 조사에 따르면 뭐 33%까지 내어간게 나왔고 또 어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에서도 35%"라고 밝히며 여론조사기관마다 30% 초반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2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황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백지화와 물타기에 국정 전반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그 만들어 갈 것이냐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 사항은 어떻게 하면은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냐"라고 언급하며, 해외 순방 예산 및 횟수 확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보는 국정 난관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진행자는 "최종 결론을 못 냈다. 뭐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지명을 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임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종 결론을 못 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 눈높이나 임명 거부가 아닌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해석했다. 대통령이 레토릭을 통해 정치적 구멍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각종 의혹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조황한 최고위원은 "이분은 뭐 이제 주가 조작에 사실상 뭐 아주 최 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방조한 거잖아요. 주가 조작의 방조. 그리고 굉장히 그 석연치 않은 처신"이라고 비판하며 주가 조작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내연 관계 의심 및 석연치 않은 처신, 변호사 시절 아동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수임 전력 등도 거론되며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황한 최고위원은 "정성호 전 장관은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은 더 이상 총대를 멜 수 없다. 해서 본인이 막 사정사정하다시피 해서 물러났잖아요"라고 언급하며 정성호 전 장관이 사법 리스크 대응을 거부하고 사퇴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정성호보다 더 충직하게 대통령의 뜻을 따를 인물이 필요했음을 시사한다. 김중권 교수는 김승원 후보자를 '간이 붓고 머리가 빈 사람'에 비유하며 그의 기용 목적을 비판했다.

조광한 전 시장은 "절규한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단체의 장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예요. 이제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는 큰 단체의 장이고 저는 조그만 단체의 장이잖아요"라고 회고하며, 이재명 지사의 실질적 권한이 훨씬 강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시장은 이 지사가 권한을 앞세워 자신을 짓밟으려 했으나 고분고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전 시장은 이재명 도지사 시절의 정책이 대부분 포퓰리즘 성격을 띠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지사서의 정책이 대본 퍼퓰리즘이에요"라고 단언하며,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했다. 또한 세금추적반 설치 등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압박하고 인건비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돈 지급은 정치적 우호도를 높이는 매표 행위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전 시장은 선출직 단체장의 재정 운영 철학이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게 제 그 선출직 그러니까 무책임한 선출직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단체장이나 정치인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라고 밝히며, 소모적인 돈 풀기보다는 재창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주장했다. 시민의 세금을 다음 세대를 고려하여 튼튼한 살림살이 방향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전 시장은 "제일 먼저 한게 보복 감사 나온 거죠. 보복 감사를 나와서 저의 업무 추진비를 그냥 이잡듯이 뒤졌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3개월간 업무추진비를 이잡듯이 뒤졌으나 적발된 것은 보건소 직원 격려용으로 지급된 25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이 전부였다. 이는 서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절차 문제였지만, 이재명 지사는 해당 건을 페이스북에 '중범죄'로 규정하여 공론화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 추진비 카드가 나오잖아요. 제가 들고 다니지 않아요"라고 밝히며, 공적 업무 외의 개인적 지출은 본인 급여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조광한 전 시장은 "형도 신형도 정신병원의 강제 기본 시켰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이라고 언급하며 이 전 지사의 형 강제 입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전 지사가 계곡 정비 사업을 본인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이는 조광한 당시 남양주 시장의 정책을 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지사는 부인했지만, 사실상 아이디어를 따라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광한 전 시장은 "그 본인이 한 것처럼 치적을 자랑하는 그 기사에 우리 남양주 시청 공보관실의 8급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을 특정해 가지고 그 여직원을 징계하겠다고 아홉 번째 감사가 나온 거예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댓글이 이 전 지사의 심기를 건드려 아홉 번째 감사가 진행되었고, 공무원 보호를 위해 조광한 시장이 직접 나서며 갈등이 심화됐다. 당시 감사관이었던 김희수 씨는 현재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자산 소유자에 대한 일단 분노가 가슴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복을 해야 돼. 권력의 힘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보복을 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징벌적 세금 제도를 갖다가 해야 돼"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은 징벌적 과세와 중과세를 통해 자산 소유자를 압박하고,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감정적, 보복적, 징벌적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행자는 "농사를 지어서 그이 소득을 증대시킨다는게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아요?"라고 언급하며 농업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풀 관리 등 지속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며, 규모의 경제가 미달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여 수익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조광한 전 시장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4년 지나면 그 돈 내다 보면 그 땅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일률적인 정책 집행이 농촌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 부족과 맞물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권력을 앞세운 폭력적 행태로 비판받으며,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박상규 진행자는 "왜 그뒤에 어떤 정부도 안 했던 농지 전수 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과거 수탈 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 사례를 언급했다.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농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문제, 임대차 농민 퇴거 및 농지가격 하락 우려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