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 금권 선거 의혹, 증거에도 무혐의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안군 민주당 지역 사무소 소장과 팀장이 각 읍면 협의회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5만 원권 지폐를 돌돌 말아 고무줄로 묶어 한 번에 20~30만 원씩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금품 전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전달책의 자백 음성 녹취록도 확보되었다고 뉴탐사가 밝혔다.

전춘성 군수와 관련하여 공무원 신분의 비서실장이 전춘성 후보 지지를 요청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여론조사를 앞두고 읍면 협의회장을 대상으로 금품 살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조직적인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진안군 선거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요약된다. 첫째는 조직적인 현금 살포이며, 둘째는 공무원인 비서실장이 연루된 관권 선거 의혹이다. 비서실장은 노인 대상 효도 관광에 개입하여 선거 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셋째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유도했다는 혐의다. 또한,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단체 카톡방을 통해 노골적으로 전춘성 군수 후보 지지를 압박하고 투표 인증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금품 살포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소장과 간사(여직원)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차와 2차 경선 과정에서 읍면 당협 위원장들에게 금품을 전달했으며, 전춘성 후보를 위해 4명의 후보 중 특정인만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선거 운동이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금품 전달은 주로 차량 안에서 소장과 간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는 5만 원짜리 지폐를 노란 고무줄로 돌돌 말아 묶은 현금 뭉치가 전달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경선 차수에 따라 전달되는 금액이 차등 지급되었으며, 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되어 금품 전달의 증거력을 높이고 있다.

진안 민주당 지역 사무소 소장이 주도하는 읍면 협의회 단체 카톡방이 조직적인 선거 운동에 이용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30여 명의 읍면 협의회장이 참여한 이 단톡방에서는 4월 11일 경선을 앞두고 전춘성 후보 지지를 독려하고 투표 인증을 강요하는 메시지가 오고 갔다. 투표 완료 후에는 권리당원 안심번호를 집계하고 투표 인원수를 보고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이 확인되었다.

단체 카톡방에서는 경선 참여 인원 명단을 세부적으로 체크하며 투표 인증을 강요하는 행태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마령 34명, 16명 플러스 안심 4명'과 같이 구체적인 투표 인원 보고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직접 투표 장면을 녹취하여 단톡방에 공유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으며, 이후 증거 삭제를 지시하며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는 조직적인 선거 개입의 명확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단체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 정황에도 불구하고 진안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단톡방이 선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특정 후보 지시 정황이 명확함에도 수사 기관이 무혐의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조직적인 불법 선거 정황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안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식적인 절차 없이 전춘성 군수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이 확인되어 관권 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전춘성 군수는 이 공무직 노동자들의 지지 선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뿌듯하게 올리기도 했다. 비정규직 신분인 공무직 노동자들이 군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이는 위계를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춘성 군수 비서실장이 효도 관광 현장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동영상에는 비서실장이 효도 관광 출발 전 후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봉투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 장면은 금권 선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해당 비서실장이 선거 후에 영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수많은 금권 및 관권 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전춘성 군수에 대해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서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핵심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생략된 경찰 수사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