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매설 부인하며 국경선 변경 시도

9월 30일 북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의 지뢰 매설 발표를 자작극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대가를 예고했다.

이어서 10월 2일에는 합참과 대통령을 차례로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광대의 절정'이라고 조롱하며 지뢰 매설 책임을 우리 군의 자작극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합참은 9월 28일 중간 조사와 최종 조사를 통해 폭발 지점이 MDL 남쪽 10여m 지역이며, 북한군 지형 변화 지역에서 10여m 떨어져 있었다고 발표했다.

현장에서 TNT와 갈색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우리 군의 철제 파편은 없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사용된 북한제 플라스틱 대인 지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엔사(UNC) 역시 MDL 이남 지뢰 발견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명시했다.

김여정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판문점 고위급 접촉 합의문에 포함된 '유감' 표명을 스스로 부정했다.

이는 북한이 필요에 따라 과거 합의나 사과를 언제든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합참이 요구하는 사과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인식하는 국경선 안쪽에 지뢰를 묻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도상으로는 그 선이 MDL보다 10~15m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새로운 선을 긋고 우리 측에 수용을 강요하려는 의도이며, 김여정은 실사격 시 보복을 언급하며 우리 군의 대응 사격 범위를 제한하려 하고 향후 2년여간 이어질 국경화 공사 인원을 보호하고 우리 군의 손을 묶으려는 전략적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군과 대통령의 태도를 대비시켜 우리 정부 내의 온도차를 유도하며, 이는 '군이 강하게 나가는데 대통령은 물러선다'는 그림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는 남남 갈등 연출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우리나라는 적대적 국가로 밀어내려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저자세를 취할수록 북한은 대화 상대로 미국만을 인정하는 프레임을 강화하려 한다.

9월 29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고, 국방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을 명시했으나 통일부와 국방부는 확성기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0월 1일 대통령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발생했으며, 합참 입장문은 군사적 비판과 대북 정책 홍보가 혼재된 모습을 보여 정부 대응에 혼선이 드러났다.

'불의의 사고'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처럼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일에 쓰이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번 지뢰 매설은 군과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대통령이 국방장관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군의 대응에 눈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확성기 소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군이 확성기를 켜자 북한이 포를 쏘고 우리가 즉시 더 크게 되받아 쏜 확고한 물리적 맞대응 때문이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우리 정부의 유화책을 예측한 북한은 오히려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현장 조사의 물리적 난이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응 의지의 차이가 북한의 태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당시 북한은 우리 군의 확성기 재개에 포격으로 대응했으나, 우리 군은 즉각적인 맞대응 포격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다.

북한은 확성기 철거, 9·19 합의 복원 등 우리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매번 조금씩 선을 밀어보며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올해에만 MDL 침범이 50회 이상 식별되었으나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학습했으며, 우리가 물러설 때마다 오히려 한 칸씩 더 내려오는 단계적 도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측의 확성기 철거 주장과 군사회담 제안을 모두 거부하며, 적대 관계를 영원히 끊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병이 다친 일을 '사고'라고 부르는 현 상황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정부의 대응력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판받는다.

자기 땅에 묻힌 지뢰 하나에도 대가를 묻지 못하는 나라는 북한이 협상 상대로 존중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MDL 이남 지뢰 설치와 장병 부상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며, 정부의 메시지가 사과 촉구에만 그치고 상응 조치의 구체성이 부족하면 북한은 북미 대화에서 우리를 배제하기 더욱 쉬워진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 지위 세력까지 응징하고, 현장 지휘관이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번 도발의 원점은 MDL 남쪽 지뢰 지대와 국경화 공사 현장 자체이며, 김여정의 보복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교전 수칙을 지켜 북한의 통제선을 지워야 한다.

대북 확성기 효과에 대한 의심이나 확전 위험 우려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2015년 북한이 물러선 것은 우리 군이 맞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사 위반 기록을 남겨 북한의 자작극 주장을 원천 봉쇄해야 하며, 실제적인 행동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의 공식 중단을 선언하고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한다. 우리 땅에 지뢰를 묻은 상대에게 비행 금지 구역을 먼저 해제해 줄 이유가 없다.

무인 지뢰 개척 장비 투입과 교전 수칙의 대외적 공개, 이동식 확성기의 즉시 재가동, 21사단의 대비 태세 점검 및 대북 고지 등이 필요하다.

9·19 군사합의의 공식 중단 선언과 비행금지구역 효력 상실을 주장하며, MDL 이남 북한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해야 한다. 무인 지뢰 개척 장비와 사족보행 로봇 등 안전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전 수칙을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 시 경고 방송, 경고 격파 등 대응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유엔사 기준과 군사 지도상 차이로 인한 영토 침범 기록 미공개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

이동식 확성기는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므로 효과 논쟁과 무관하게 시행해야 하며, 북한이 직접 지목한 21사단 정면의 대비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북한의 엄포를 넘어 실제 화력 대비 태세를 갖추고 이를 북한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제시된 조치들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정전 협정 안에서 우리 군이 원래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적의 도발을 방치하는 것은 대화와 억지 모두 실패로 가는 길이며, 정부의 엄중한 대응 조치를 촉구하며 대북 대응의 마지노선 설정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