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낙마, 이재명 속셈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그의 보좌진조차 허탈감을 표출했다. 대중 사이에서는 "팝콘 다 튀겨놨는데 노쇼"라는 반응이 터져 나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퇴는 단순한 낙마를 넘어선 정치적 계산과 꼼수가 숨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는 본인의 의지에 따른 사퇴임을 명확히 한 입장이다.

기본소득당은 정당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우리 세금에 '빨대'를 꽂아 활동해 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진행자는 "본인이 기본소득당하고 요건도 안 되는 정당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세금에 빨대 꽂아 가지고 제대로 하는 일은 없이 그냥 언더 조직 관련돼 가지고 연계해서 그렇게 활동해 왔으면서"라고 지적하며 정당 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비판은 기본소득당의 정당으로서의 자격과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진다.

용혜인의 장관 후보직 사퇴는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 자리 보전과 당 존속을 위한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행자는 김민석 민주당 실장과의 통화가 회유의 근거라며 "장관은 안 되지만 기본소득당 챙겨줄게"라는 약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민주당이 야권 결집 전략의 일환으로 용혜인을 사퇴시키고 기본소득당을 챙겨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당의 정당법 위반 혐의가 고발되었다. 진행자는 "제가 용혜인과 혹시 낙마 내지 본인이 자진할까 봐 제가 얼른 고발한 거예요.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했고 저는 선관위가 이거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밝히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비례대표 제도의 개혁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며 정치권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적절한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데, 농장을 사무실로 등록한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적절한 사무실 유지는 정당의 건전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이러한 위반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존재 가치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기본소득당은 정당 등록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가 용혜인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단순히 그가 좋아서나 기본소득 정책 때문이 아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진행자는 "정청 그룹 외에는 저 왼쪽에 있는 데까지 거의 공산당에 가까운 정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청내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다 연합해서 정청내 라인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압살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라고 말하며, 친명 그룹 외의 반대 세력을 고립시키고 정청래 그룹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포석이었다고 해석했다.

진행자는 "이재명이 권력을 이용해서 압살하려는 민주당 정청내 세력은 뭐냐? 앞살 안 당하려면 이재명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돼"라고 지적했다. 비주류 세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투쟁 노선을 분명히 해야만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봉합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진행자는 "언더 조직은 뭐냐? 자기의 본래 마음을 감추고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는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과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른 거야"라고 설명하며 '기만 전술'을 통한 이중적 행보를 비판했다. 또한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스스로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행자는 이러한 표현이 "정청래 고립 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라고 해석하며, 사실상 용혜인을 경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용혜인에게는 뒤로 "야, 너 챙겨줄게"라고 약속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번 사퇴가 정청래 의원을 고립시키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임을 시사했다.

진행자는 "김남국이요. 9월 11일부터 용인을 때리길래 내가 어 김남국이 왜 이렇게 나름 이재명 충성맹세에서 다시 의원직으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용예인을 때리나 했더니 용예인이 지금 지역구로 김당국 지역구를 노리고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용혜인이 세월호 시위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향후 야권 내 표 분열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같은 지역구 경쟁은 두 인물 간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