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컨설팅 카르텔, 전산화로 막는다

특정 여론조사 업체가 선거 컨설팅을 겸업하면서 후보자와 유착해 여론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도 선거 캠프에서 특정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선관위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컨설팅 사실을 은폐하거나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정 업체가 여론조사와 선거 컨설팅을 묶어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거나 유출할 수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온다.

특히 이러한 패키지 계약에 언론사나 유튜브 채널까지 포함될 경우, 해당 업체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불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선거 컨설팅과 여론조사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각 업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선거 비용 자료는 방대하고 비효율적인 형태로 공개되어 있어, 실제 비용과 영수증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기자는 ‘했다는 대로는 기사를 쓸 수가 없으며, 확인은 기자가 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팩트 체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국일보 정당팀 기자들은 2년 전부터 선거 비용 공개 자료 분석을 위한 장기 준비 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번 22대 총선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용까지 전수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선거 비용 지출 내역이 항목과 금액이 기재된 610페이지에 달하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파일은 OCR(광학 문자 인식) 인식률이 낮아 텍스트 추출이 어렵고, 엑셀 데이터로 변환되지 않아 수동으로 분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터 크롤링 방지 설정으로 인해 대량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도 불가능해 사실상 유권자나 언론이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선관위의 선거 비용 공개 방식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커진다. 후보자는 선관위가 제공한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 내역을 입력하여 제출하는데도, 선관위는 이를 엑셀이나 전산화된 파일로 공개하지 않고 이미지 파일로만 제공한다.

이미 후보자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한 파일을 선관위가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정 업체 수임 내역을 통합 검색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부재하여, 유권자와 언론이 투명하게 선거 비용을 감시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선거 비용 제출 방식이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후보자들은 600쪽에 달하는 선거 비용 자료를 종이로 출력한 뒤, 모든 페이지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일부 자료는 스캔조차 아닌 사진 촬영 형태로 제출되어 화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수동 제출 자료를 다시 수동으로 입력하여 공개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반복하며, 이는 행정 낭비와 함께 정보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됐다.

공직자 재산 공개 시스템 또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많아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 재산 정보는 전산화되어 있지만, 공개 시에는 엑셀 파일이 아닌 이미지 파일 등으로 제공되어 기자들이 수동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300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재산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산화된 데이터를 엑셀 등으로 제공하지 않아 정보 분석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 비용의 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중앙선관위법 개정안(위성곤, 최기상 의원 발의) 처리를 통해 선거 비용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선관위 규칙으로도 전산화 도입이 가능하며, 선관위가 양식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의지만 있다면 즉시 온라인 제출 의무화가 가능하다고 강조됐다.

현재의 시스템은 단순 공개에 그쳐 유권자들의 상시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선거 비용 지출 내역을 전산화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국민이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유착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득표율 15% 이상 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영수증을 부풀리는 뒷거래 위험이 크다. 특정 업체가 선거 캠프에 30억 원 상당의 컨설팅이나 물품을 제공했다고 신고할 경우, 실제 원가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부풀려진 금액이 영수증에 기재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려진 차액은 업체와 후보 측이 공유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선거 비용 보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현수막 비용 단가 관리의 허점이 지적된다. 동일한 현수막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마다 신고하는 단가가 천차만별이다. A 후보는 8만 원, B 후보는 15만 원으로 신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단가 차이는 선관위의 체계적인 엑셀 관리 및 검증 기능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로 분석된다. 비용 신고 내용의 불투명성은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거래가 개입될 여지를 남긴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와 현수막 장당 8만 원으로 계약한 후, 나중에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오톤 트럭, LED 전광판, 래핑 등 선거 도구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요소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거래 구조는 선거 비용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자금 흐름을 부추긴다.

현재의 불투명한 공개 방식으로는 후보자 간 선거 도구 사양과 비용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A 후보와 B 후보가 동일한 오톤 트럭과 LED 전광판을 사용했음에도 B 후보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면, 시민들이 이를 즉시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부실함을 개선하여 상시적인 시민 감시 환경을 조성해야 선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됐다.

김민석 당대표 등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 방향은 선거 비용 전자 제출 및 실시간 공개를 필수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법 카르텔을 차단하고,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모든 선거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언제든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관보를 전화번호부처럼 일일이 확인하며 정보를 찾아야 했으나,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선거 비용 공개 시스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2025년 4월에 발표된 5개 정당 선언문에 이미 교섭단체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 발의된 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 법안은 박균택 의원이 사전 발의한 15석 기준 법안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섭단체 구성의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정당의 원내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교섭단체 구성 및 간사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예결특위를 포함해 18개이며, 상시특위 17개 중 겸임 상임위 3개를 제외하면 14개 상임위가 운영된다. 14개 상임위에 간사를 한 명씩도 배치하지 못하는 정당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간사를 배치하지 못하면 원내 교섭이 불가능해져, 교섭단체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히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 비용 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금 강조됐다. 현재 선거 비용 지출 내역을 담은 22페이지 분량의 자료는 확인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특히 지역구 후보가 현수막이나 선거 공보물 제작을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예: 서울 강남)에 맡길 경우, 지역 내 반감이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의 자료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선거 비용 지출 내역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현재 공직자 재산 및 선거 비용 지출 내역 공개 방식은 매우 불편하며, 이는 후보자와 선관위 간의 미묘한 이해관계로 인해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파일 업로드 방식 도입 및 상시 공개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면 언론은 물론 유권자들도 선거 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검증 보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선거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