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만 달러 시대, 일본의 시선

나리카와 아야 기자는 “수출액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거는 좀 일본에서는 충격적이긴 하죠.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며, 일본 제조업의 쇠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IT 반도체 분야의 일시적인 특수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본은 고착화된 보수적 기업 문화로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만연하며, 이는 디지털화 지연과 불필요한 보고 문화로 이어져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

나리카와 아야 기자는 “일본은 보수적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거를 빨리빨리 그렇게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 같고 기업은 수익이 좀 올랐는데 임금이 안 오르니까 근데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라며, 엔저 현상으로 수입 물가가 급등했으나 기업들은 가격 인상과 임금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타카이치 사나에 후보의 소비세 1% 인하 공약은 재원 대책 부재와 2년 후 다시 인상하겠다는 불확실한 계획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나리카와 아야 기자는 “재원 없는 상태로 소비세를 내리는 거는 반갑지만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런 식으로 약간 경제 정책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라며, 이러한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수사가 실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정책 불안정성이 엔저 현상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정부의 비자 발급 조건 강화는 타카이치 사나에 후보의 외국인 배타적 성향이 정책에 반영되는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나리카와 아야 기자는 “비자 관련에서는 되게 좀 엄격하게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니까 일본에서 가게를 경영한다던가 막 그런 거에 필요한 비자가 자본금이 500만 엔이었다가 지금 3천만 엔을 여섯 배를 올렸거든요”라고 설명하며, 사업 비자 자본금 요건이 500만 엔에서 3천만 엔으로 6배 인상되고 일본인 1인 이상 고용 조건 등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외국인 사업자들의 폐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