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부결, 토큰 주식 허용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클래리티법 부결 이틀 만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주식을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클래리티법 부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토큰화 주식 거래의 의미를 살펴본다.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견인해왔던 클래리티법이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으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출렁였다. 부결 이후 9월 초부터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클래리티법 부결은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8만3,0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부결 직후 7만5,000달러까지 밀려났다. 9월 당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하루에 약 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이는 6월 이후 가장 큰 유출액이었다. 이때 청산된 포지션도 7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많은 알트코인들이 큰 낙폭을 기록했다.

다음 날인 16일 연준이 금리를 0.25% 더 올리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실제 낙폭은 클래리티법 부결에 비해 작았다. 클래리티법 부결로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특히 눈에 띄었다. 15일 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11%, 코인베이스가 10% 넘게 떨어졌고,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5% 하락하며 큰 충격을 주었다.

클래리티법 부결의 충격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인 두나무, 카카오페이 등은 10% 이상 하락했다. 이는 그동안 클래리티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클래리티법이 가상자산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클래리티법은 정식 명칭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법'으로, 10년 동안 묵었던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어떤 코인이 증권이고 어떤 코인이 상품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을 목표로 했다.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에 해당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도록 했다. 또한, 거래소와 브로커가 연방 차원에서 등록하고 영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개발자 보호와 디파이(DeFi) 기준을 제시했다.

작년에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이었다면, 클래리티법은 나머지 가상자산 전체를 아우르는 규칙과 같았다. 규칙이 생겨야 연기금이나 은행 같은 기관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비트코인 상승을 떠받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클래리티법이 막판 합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관여한 월드리버 파이낸셜, 스테이블코인 USD1, 트럼프 민코인 등이 계속 쟁점이 되었다. 최종 안에서는 자산 매각이나 백지 신탁 소각 등이 포함되었지만, 민주당은 집행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협상에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전대 반대로 근본적인 이해 충돌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관여한 월드리버 파이낸셜, 스테이블코인 USD1, 트럼프 민코인 등이 윤리 조항의 주요 쟁점이었다. 최종 법안에는 자산 매각이나 백지 신탁 소각 등이 포함되었으나, 민주당은 집행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근본적인 이해 충돌 해결 부족으로 법안을 지지할 수 없었다.

둘째, 공화당에서도 네 명이 이탈했다. 틸리스 의원 같은 경우는 상원 규칙상 재심의를 위해 전략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셋째,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이익 충돌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삼기 위해 양보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법안 부결에 이르렀다.

클래리티법안은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틸리스 의원의 재심의 신청이 남아 있어 불씨는 남아있다.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태다. 다음 2027년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원점에서 재시작할 수도 있으나, 연내 재정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 관련 내용들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클래리티법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 2027년에 새로운 의회가 생기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다만, 연내 재정관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법안 통과는 지연되더라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 관련된 제도적 움직임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토큰화 주식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클래리티법 처리가 실패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의회에서 법이 막히자마자 규제 기관이 행정 조치로 새로운 길을 연 매우 상징적인 타이밍이었다.

다만, 거래 방식이 새롭다. 거래소를 새로 등록하지 않고도 유니스왑(Uniswap)과 같은 자동화 마켓메이커(AMM) 유동성 풀에서 자동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의 중앙화된 거래 방식과는 다른 유연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운영자는 무조건 미국 사업자여야 하며, 참여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퍼블릭 체인을 사용해야 하고, 거래 데이터도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종목 수와 거래 한도에 제한이 있으며, 기초 주식 거래가 멈추면 토큰 거래도 멈춘다. 완전한 24시간 거래가 열린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인프라 기업인 시큐리타이즈(Securitize)가 14% 상승하고, 블리시(Bullish)가 10% 오르는 등 뜨겁게 반응했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미국은 법이 멈춰도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규제 환경의 변화가 법안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허용된 토큰이 실제로 주식을 1대1로 담보한 토큰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큰 보유자는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는 기존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가격만 따라가는 합성형 토큰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유통되는 주식 토큰 상당수가 합성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담보로 토큰화하는 거래는 아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통되는 주식 토큰 중 상당수가 합성형 토큰이기 때문에, 주식 담보로 발행되는 토큰 거래는 아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SEC의 조치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클래리티법 부결 이후에도 급변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