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리, 주택 공급 속도 저해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려는 계획에 대해, 조직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행자는 “속도를 내는데 왜 쪼개져? 원래 따로따로 있었던 집단을 합해 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시 이혼을 시키네요”라고 지적하며 기존 통합 조직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시공 부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해졌다.

LH 분리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임대 관련 부서가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개발 공사에 있는 쪽은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일 거고 자산공사에 가면 임차인 민원 대응하다가 돈도 못 벌고 성과급은 커녕 월급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사람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될 것 같은데”라고 언급했다. 이는 개발 부서와 임대 부서 간의 소득 및 커리어 격차를 발생시키고, 임대 부문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만들 가능성을 시사한다.

LH의 높은 부채 비율과 주택도시기금의 고갈 상황에서 분사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진행자는 “게다가 이미 LH의 부채 비율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주택 도시 기금 여유 자금도 거의 다 고갈이래요”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 주택 부문을 따로 떼어낼 경우 독자 생존이 어렵고, 회사채 발행 등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LH 자회사로 주택관리공단이 이미 존재하며, 자산공사의 업무 영역과 겹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행자는 “회사 분리하고 돈을 써야 되는 이런 직원들이 사라질까 봐 지역 사회에 거센 반발도 이미 있다고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회사 분리로 인한 지역 사회 내 인력 유출 우려와 지역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진주 지역에서는 LH 본사 이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공급이 확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확실히 질 훌륭한 대장님을 거기다 파견을 보낸 다음에 모두를 들들 볶아서 하게 만드는 거 외에는 없죠”라고 강조했다. 간판을 바꾼다고 공급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리더를 파견하고 강력한 책임 경영을 통해 과거 '불도저'식 공급처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즉, 조직 구조보다는 사람과 실행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