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지명에 '기본소득 카르텔' 논란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용혜인 의원의 장관 후보자 거론이 기존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여성가족부 폐지가 번번이 실패해왔는데, 용 의원의 등장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여가부가 '좌파 카르텔을 부양하는 기본소득 가족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용 의원으로 인해 여가부 폐지 논의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언급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개 시도당에 각 1천 명의 당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기본소득당은 활성화된 당원 수가 1천 명 남짓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당이 투표에서 한 번도 유의미한 득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고보조금과 보좌진 월급, 용혜인 의원의 세비까지 합쳐 20억 원 가까이 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페이퍼 정당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충남과 인천 시도당의 경우 당원 명부가 확보되지 않은 채 실체 없는 시도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실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이 아파트나 농장 등에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남도당, 부산시당, 인천시당은 아파트에,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주택에, 충남도당은 도당위원장 소유 농장에 각각 주소를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장소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민영 대변인은 기본소득당 김진서 부대변인의 문신 노출 논란을 지적하며 공식 석상에서의 복장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인들에게 정견을 밝히고 질문을 받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복장을 선보이는 것은 정당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공식 석상에서는 정당의 대표자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대변인의 의상이나 태도와 같은 비언어적인 외부적 요소가 메시지 전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변인의 외부적 요소가 전문성과 신뢰도를 저해할 경우, 청중이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적인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변인이 국민 앞에서 특정 정당의 얼굴로서 발언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신뢰성 있는 모습으로 대중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영 대변인은 기본소득당의 배후 인물로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 김길오를 지목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길오 대표는 과거 좌파 행동 대장 역할을 했던 인물로, 코리아보드게임즈로 벌어들인 돈으로 재단을 설립해 약 5억 원을 출자하고 매년 수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노동당 홈페이지에 김길오 대표의 자금 지원 기록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자금 조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대학 내 보드게임 동아리들이 페미니즘 성향이 강하며, 일부 동아리는 동덕여대 폭력 사태의 배후에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길오 대표가 이러한 대학 내 보드게임 동아리를 활용하여 지하 조직의 수장으로 암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보드게임 동아리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특정 이념을 확산시키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박민영 대변인은 기본소득당이 사회운동 단체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와 정책 집단인 '정치연구소 대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안효상 상임고문이 두 단체의 주요 직책을 겸하고 있으며, 금민 당 대표 또한 두 단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길오 대표가 이 조직들에 자금과 공간을 제공하여 인적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긴밀한 관계를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간의 깊은 인연을 지적했다. 강남훈 교수는 2009년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초대 대표를 맡았으며, 이재명 대표는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청년 배당 정책 도입은 강남훈 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들의 인적 교류가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고 밝히며,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맺어진 관계가 현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공정 여론조사 결과 용혜인 의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72.2%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 의견은 16.6%에 불과하며, 심지어 민주당 내부 스피커들조차 용 의원을 옹호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압도적인 부적격 여론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더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지율 하락을 감내할 만한 '모종의 관계성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용혜인 의원을 경기 기본소득 위원으로 임명한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카르텔'의 실체를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전 부원장 등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매개로 한 인맥이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인적 카르텔이 여성가족부를 '기본소득 가족부'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성남시와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강남훈 교수의 연구 용역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무원 대상 기본소득 특강을 열었으며, 이후 성남시는 2천만 원 규모의 '성남시 청년 배당 실행 방안 연구 용역'을 강남훈 교수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겼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2016년 청년 배당 정책이 시작되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0년에도 경기도는 1980만 원 상당의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 연구'를 강 교수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겼다고 지적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정체성 정치의 맹점을 지적하며, '당사자성'만을 앞세운 정치가 오히려 대중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체성 정치가 유효하려면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또래 당사자들이나 같은 약자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도 '대표성이 있다'고 느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성인 것을 팔아 정치한다', '저런 청년이 어디 있느냐'는 비판을 받게 되어 오히려 더 큰 거부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을 주창하면서도 일반 청년들과는 동떨어진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용 의원이 국민에게는 100만 원, 200만 원 기본소득을 받으라고 하면서 본인은 보좌진 월급 720만 원, 연간 2억 원 상당의 세비를 받고,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2억~11억 원을 받아 남편에게까지 월급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처럼 36세의 젊은 나이에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여성이 전국에 몇이나 있겠냐며, 용 의원이 '워킹맘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박민영 대변인은 용혜인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젊은 여성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치부하며 정체성을 방패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평소에는 재선 비례대표로서 기본소득당에서 '여왕벌처럼 군림'하는 기득권 정치인이면서, 공격을 받으면 갑자기 '젊고 여자라서 공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행태가 법적 약자성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기득권 정치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실력과 도덕성이 정치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실력을 쓰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력이 부족한 인물들이 '청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태가 일반 청년들에게 '대체 뭘 한 거냐'는 의문을 품게 한다며, 대중 정치 현장에서 스스로의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