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 취소 위한 '새 판' 구상

진상조사단 결과를 근거로 검찰이 직접 공소 취소를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출근길에서 관련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국회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제외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출근길에서 이재명 공소 취소 검찰 진상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직접 공소 취소를 단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제외한 것 자체가 이러한 직무대행을 통한 공소 취소 딜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하는 과정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대행 체제로 두면 임명과 해임이 용이해져 권력 기관을 통제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소 취소 여부 질의를 회피하고, 임명과 해임이 용이한 대행을 통해 권력자가 기관을 더 유연하게 통제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과거 수원고검장 재직 당시 대북 송금 쌍방울 사건 수사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이력이 있다. 이 발언은 검찰 조직의 자존심을 훼손한 '간신'이라는 비판을 낳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신임을 얻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 조직의 자존심을 훼손한 '간신'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당시 사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직무대행으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당시 경과를 파악하려던 검사장들이 배제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70여 년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만큼 차기 정권에서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당시 검사장들이 사건 경과를 알고 싶어 했으나 자천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차기 정권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강조된다.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수사 원칙을 지켰던 박상현 검사에게 무리하게 누명을 씌워 기소하려는 시도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현 직무대행 등 검찰 내부 인사가 개입하여 박상현 검사에게 무리하게 누명을 씌웠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성호 등 정치권 인사들이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배 검사들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조직 기강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항소 접수 마지막 날 이정현 직무대행 등이 담당 검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행위는 후배 검사들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검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린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위원회 위원들이 인권연대 등 특정 진보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전부터 이재명 사건의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중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선거법 사건은 공소 취소 대상이 아니며, 해당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자격이 상실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400억 원 이상의 선거 비용 반환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공소 취소 시도와 무관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유죄는 공소 취소로 덮을 수 없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의 핵심 부분으로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익표 의원이 전직 보좌관 연락 후 대통령 보고까지 30분 만에 처리하는 등, 경기도 성남 라인이 실세로 자리 잡은 이재명 청와대 인사들의 인적 쇄신 실패가 자멸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거 홍익표 의원의 경우 전직 보좌관 연락 후 30분 내 대통령 보고가 이뤄졌던 사례와 대비되며, 경기도 성남 라인이 실세로 자리 잡으면서 공직 경험이 적거나 비서직만 수행한 인물들이 주축을 이루어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주도한 이재명 정부 실정 보고대회의 여파와 함께 부동산, 경제, 주식 문제, 공소 취소 시도, DMZ 폭발 사고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추석 밥상 민심이 이재명 정부에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세세한 이슈보다는 '꼴 보기 싫다'는 정서로 정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심은 현 정부에 대한 반전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주도한 보고대회에 국회의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결집으로 평가된다.

과거 대선 후보를 결정한 의원총회에도 국회의원 61명이 참석했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언론이 '60명밖에 안 왔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왜곡된 평가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러한 결집은 조은희 의원 등 일부 친한계 의원들의 변화와 공천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박수나 호응 대신 '똑바로 하라'는 항의성 목소리가 현장에서 터져 나오면서 당원들과 원내대표 간의 거리감이 확인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당초 준비한 연설을 접고 구호만 외치고 단상을 내려갔다.

이는 현장 분위기상 연설을 이어갈 경우 당원들의 거센 비판과 욕설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 참석한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원 및 지지층의 민심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지층은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투쟁하는 모습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투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승리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발언은 기회주의적 근성으로 비판받으며, 정치적 평가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현장 대국민대회는 당내 안주하는 의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들의 공천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