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선발주 법제화 논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신규 원전 건설 시 건설 허가 전 선발주 관행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원전 산업 생태계 보존을 명분으로, 대기업에 3조 원씩 대규모 선발주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진행자는 "신규 원전 건설 때 죽이기 선발주법으로 선발주를 법으로 쐐기를 박는다.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선발주가 사실상 건설 강행을 위한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윤 씨는 "정확하게 하면 원전 비리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원전 감독법인데 거기에 이런 조항을 의무화하는 수정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전 업계 현장의 요구를 장관이 수용하는 과정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여야 구분 없이 원전 산업의 대기업 중심 지원 구조에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재료 구매비로 1조 원 미만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3조 원이 선발주되었다. 이정윤 씨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재료 구매비를 먼저 좁은 그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조도 안 돼요. 납품 해봤자 1조 올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3조를 줬어요"라고 언급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대기업에 턴키 방식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다. 장관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이정윤 씨는 "원자력 사업은 이익과 책임이 별도로 돈다. 이익을 얻는 주체와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르다.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익과 책임을 가져가야죠"라고 말했다.

중소 하청업체는 수익 배분에서 소외되고 대기업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며, 공기업 부채, 방폐물 관리, 중대 사고 복구 비용 등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캐나다의 공공 주도 원전 관리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정윤 씨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어요. 어믹에너지 오브 캐나다. 그래서 캐나다 원자력 공사가 있어요. 거기가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거기서 설계하고 직접 구매를 해요. 시공까지 관리해요"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하여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용기, 가압기,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의 제작과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대담자는 "두산에너빌리티다 그러면 원자로 용기 가압기 증기 발생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작 설계를 하는 데예요. 시스템 설계를 하는 데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시스템 설계자가 시방서를 낸 뒤 제작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설계자 대신 제작사인 두산에 직접 구매권을 부여하는 현행 구조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23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주기기 공급 계약(2.9조 원)이, 같은 해 11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주설비 공사 계약(3조 원)이 체결되었다.

이후 다음 해 9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건설 허가가 획득되는 수순을 밟았다. 대담자는 "이게 선발주했기 때문에 이제 매몰 비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위가 건설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라고 지적하며, 선발주로 인한 거액의 매몰 비용이 건설 허가를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는 원안위의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대규모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이러한 관행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을 운영하고 신규 건설을 결정하는 '발주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담자는 "한수원은 어떤 조직이냐? 발주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원전을 하나 또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조직이지. 거기서 직접 엔지니어링 하는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직접 구매까지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책임 회피 문제가 지적되었다. 원전 안전 밸브(POSRV) 사례에서 확인된 공기 지연 및 관리 허점은 이러한 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엔지니어링, 구매, 시공(EPC)은 한국전력기술 등 전문 조직에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문성이 결여된 조직의 직접 개입은 비효율성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대담자는 "원전 감독법으로 확 바꿔 가지고 기술이 EPC를 해라. 엔지니어링 설계 구매 시공 관리를 해라. 총괄 책임을 지고 해라. 그 공공 기관이잖아요. 그래 중소기업한테 바로 발주를 해 가지고 하면 돼요"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대기업이 중간 마진을 취하는 구조로, 한국전력기술이 EPC를 총괄 관리하며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여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된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사업은 22조 원 규모이지만, 작년 상반기 이미 누적 손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대담자는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사업 규모가 22조 원인데 작년 상반기에 벌써 -349억 원으로 누적 손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역시 3조 원 계약 후 1조 2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변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계약 체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26조 원 수주가 아직 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담자는 "체코 두코바니 26조원에 수주를 했는데 저거 분명히 10조 이상 적자 날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지금 계약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국무 회의를 통과한 그 계약이 아니거든요"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통과 미비로 인한 계약 체결의 미완성 상태가 지적되었으며, 유럽연합(EU) 차원의 심층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부실 수주로 인해 10조 원 이상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더해졌다.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사고당 법정 배상 책임 한도가 약 5천억 원(3 SDR) 수준에 불과하다. 출연자는 "그 사고 한 사고당 법정 배상 책임 한도예요. 저기 얼마냐면 5,000억 규모대요. ... 2021년도에 너무 작다. ... 그래 가지고 9 SDR로 바꿨어요. ... 1조 5,000억이 된 거죠. 근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아직까지 시행령 안 바꿔 가지고 그냥 3 SDR이 예 5,000억인데"라고 언급했다.

2021년 9 SDR(약 1조 5천억 원)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기존 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실제 원전 사고 발생 시 수백조 원에 달할 수 있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를 통해 원전 사고가 지역사회에 미칠 낙인효과가 강조되었다. 출연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부울경 해 봐야 코딱지만 해요. 저기에 있는 원전 하나라도 원자로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요. 한 열 대가 한 번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거 뒷감당 절대 안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처럼 원전이 밀집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변 주민 피해 보상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부적절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를 허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실체는 한국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기는 구조로 드러났다. 출연자는 "트럼프가 제안을 했대요. 4,000톤 재처리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 대신에 미국에서 하겠다. 그 우리 시설 없으니까 한국이 지어 줘라. ... 재처리 비용 한국이 또 내라. ... 플루토늄 이거는 한국으로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미국이 보관해야 돼. 그 관리비도 내라"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내 시설 건설 및 운영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고, 재처리 후 발생하는 플루토늄 보관 및 관리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식이다.

결국 핵폐기물 처리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한국은 재정적 부담만 떠안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출연자는 "핵 주권이 아니라 완전히 종속된 주권인 거예요. 그냥 미국이 자기네 시장 하나 더, 호구 하나 잡은 거죠"라고 강조했다.

이는 핵협정에 따른 미국의 사전 동의 조건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및 비확산 의무 강화로 인해 한국이 자율적인 핵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이 한국을 시장 확보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자력 정책 및 감사 체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6조 원 규모의 발주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민간 기업이라도 국정 감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원전 감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연자는 "6조 원 발주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감독법에서 개정을 해서 공공 자금으로 투자되는 거는 민간 기업이라도 국정 감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 산업 구조 전환과 원전 수출 시 기업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원전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