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실거래 테스트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실거래 테스트가 오는 9월부터 진행됩니다. CBDC는 비트코인과 같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돈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 기간, 지역, 업종 등을 미리 설정하고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기능은 정부가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고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와 통제의 위험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BDC가 국민 감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여 발행 금지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CBDC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CBDC가 국민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CBDC 도입의 주요 명분 중 하나로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충전기 구매 대신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하면 CBDC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적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급하는 디지털 화폐에 특정한 속성을 부여하여 금액의 흐름과 사용처를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BDC가 안면 인식 기술과 결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이 의무화되는 등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네이버와 토스 등 민간 서비스에서도 얼굴 인식 결제 광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 안면 인식 기술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확산은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과 안면 인식 결합 감시 사례를 연상시킵니다. 중국에서는 공공 화장실의 휴지 사용 제한에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되거나, CCTV 정보가 연동되어 시민들을 감시하는 등 통제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CBDC와 안면 인식이 결합될 경우, 개개인의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이동 경로, 소비 패턴 등 모든 생활 정보가 정부에 의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CBDC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가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 의무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당일 발급한 민증 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사례가 그 예시입니다.

또한, 현금 사용을 늘리는 것이 CBDC 도입을 지연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하여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현금 사용이 활발해질수록 CBDC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