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026년 2분기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 폐쇄…법 개정안 발효 전 선제 조치 분석

이 내용은 구글 위협분석그룹(TAG)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영향 공작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구글이 한국어 유튜브 채널 폐쇄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운영 국가나 위치보다는 콘텐츠의 언어가 한국어인 채널들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폐쇄된 한국어 채널들도 이러한 '조직적 영향 공작'의 일환으로 구글의 조사 과정에서 종료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NNP 뉴스가 2025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의 구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국어 채널이 폐쇄되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오직 2026년 2분기 보고서에만 한국어 채널 폐쇄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한국어 채널 폐쇄가 비교적 최근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구글은 이번 채널 폐쇄가 특정 정치적 입장에 대한 검열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신 여러 계정과 채널을 조직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퍼뜨리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단속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NNP 뉴스는 구글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를 '조직적인 영향력 행사 활동' 단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채널이 없어졌는지, 누가 운영하던 채널이 폐쇄되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글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는 한국어 채널 449개 폐쇄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글의 보고서는 중국과 연계된 영향 공작 활동이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 2026년 2월 25일 스팀슨 센터에서 중국의 한국 대상 영향 공작을 별도로 조사하여 발표한 글이 실린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의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의 영향 공작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23년부터 한국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12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온라인 논평을 통한 중국, 한국 선거 개입 의혹 제기'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29일 연합뉴스에서는 '중국 계정으로 추적되는 곳, 산업 관련 온라인 여론 조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채널은 실제로 유명 논객으로 위장하는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춘근 박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춘근TV인데, 이춘근TV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 이춘근 박사의 영상을 정기적으로 계속 틀어주는 채널이 있었다는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2023년 국가정보원에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 업체 두 곳이 한국 언론사처럼 위장하여 한국어 웹사이트 38개를 운영한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중국에 우호적이고 미국에 비판적인 내용을 확산시키며 친중, 반미 정서의 글들을 계속해서 게시했습니다.

한국 내 세력이라면 어느 한쪽 편을 들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밖에 있는 외국 세력은 양쪽을 모두 공격하여 분열을 확대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내외 네트워크들이 동시에 활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449개 채널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압박에 의해 보수 채널들이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유튜브 플랫폼이 다양한 세력들이 여론 전쟁을 격렬하게 벌이는 사이버 전장터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글의 이번 보고서는 논란이 집중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그리고 실제로 공식 발효되기 전에 나온 발표입니다. 이는 구글이 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 신고를 받고 조치하는 절차와 자율 규제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입틀막법' 혹은 '77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 회사들은 정부의 요청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 정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구글이 선제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구글 TAG의 2분기 보고서는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효가 유튜브 콘텐츠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말에 발표될 3, 4분기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이 구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이 시행된 7월 7일 이후의 변화를 관찰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이처럼 움직이는 배경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연방 의회에서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법률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미국 의회 역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과 관련하여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들어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정부가 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구글의 자체 규제로는 없애지 않아도 될 채널들을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없앤 경우가 몇 개나 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구글이 현재 발표한 이 작업은 한국 정부의 법이 미국 기업을 어떻게 차별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