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보다 재정 확대, 돈 풀린다

김광석 교수는 “통화정책 관점에선 다소 긴축적으로 전환되더라도 재정은 더 극단적인 확장책을 쓸 거기 때문에 긴축의 시대라고 정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10월 중순까지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유동성 장세의 기회는 한국보다 미국 증시에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국채 금리 상승의 배경으로는 중동 전쟁 격화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자극이 가장 먼저 꼽혔다.

이와 함께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감 고조, 그리고 재정 확장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됐다.

과거에는 금리 인하 시 재정 정책도 확장적이었고, 금리 인상 시 재정 정책도 긴축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특히 2026년은 이례적으로 금리와 재정 정책이 엇갈리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량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채 금리 상승을 유발하며, 전쟁 당사국과 비전쟁국 모두 전쟁 비용과 경기 하방 대응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는 상황이 이러한 분리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IB들은 12월 추가 인상 후 동결 기조를 예상했다. 연준 점도표를 보면 2026년 기준금리 상단 4%를 토대로 한 차례 정도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고, 2027년엔 추가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기준금리 상단 4%를 기준으로 한 전망이며, 2027년에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투자은행(IB)들도 12월 추가 인상 후 동결 기조를 예상하고 있다.

2022년 물가상승률 9.1%와 올해 정점 4.2%를 견줄 때 물가는 뚜렷한 하향세다. 중동 전쟁발 물가 반등에 대응하는 선제적 조치인 만큼, 상승률이 안정되면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렵다.

2022년 물가 상승률 9.1%에 비해 올해 정점은 4.2%로 하락했고, 근원 물가 역시 2022년 6.6%에서 2.9%로 낮아졌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물가 반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안정화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 결정의 기준은 물가 자체의 절대 금액이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물가가 절대 금액으로 계속 오르더라도, 전년 대비 상승률은 산술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기저 효과가 발생한다. 2026년 물가 상승이 컸던 만큼 2027년에는 비교 대상이 높아져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제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전년 대비 상승률은 안정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광석 교수는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되더라도 재정 정책은 극단적인 확장 정책을 펼칠 예정이므로 이를 긴축의 시대로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2027년 예산안은 약 82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로 9년 만에 적자 재정 탈피가 전망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밸류체인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이란 전쟁 변수가 없었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률과 금리 기조를 굴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통화 정책이 브레이크를 밟는 동안 재정 정책은 풀 액셀을 밟는 형국을 만들었다.

2026년 초 각국은 중립 금리를 향한 인하 기조를 보였다. 미국은 3%, 한국은 2%, 유로존은 2% 내외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2026년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금리 인상을 유발했으며, 2027년 중반 이후에는 다시 금리 인하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상은 속도 조절을 위한 브레이크에 불과하며 유동성 공급은 재정 확대를 통해 지속될 것이다.

인공지능(AI) 밸류체인 참여국들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재정 투입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국방비 증액 요구 또한 국채 발행과 유동성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의 유동성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OBBA법을 통한 부채 한도 증액이 유동성을 만드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 통화 정책 영향력이 약화된 대신 재정 투입이 시장을 주도하는 피스컬 도미넌스 시대가 도래했다.

OBBA법을 통한 부채 한도 증액이 유동성을 만드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며, 현재의 금리 인상은 과거 2022년과 같은 자이언트 스텝의 긴축 국면과는 다르다고 평가된다.

10월 중순까지 미국 시장 중심의 유동성 장세가 예상된다고 김광석 교수는 밝혔다.

반면 한국 증시는 반도체 회의론과 최근 겪은 강한 조정으로 인한 차익 실현 심리가 존재하여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 전반적인 상승 기울기는 미국 증시가 더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