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특검 내란 세력' 발언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의혹 제기

권창형 특검의 나무위키 프로필이 지나치게 상세하여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프로필에는 학력, 경력, 저서, 논문 등 방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마치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 법한 세부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진행자는 "근데 개요 이거 나 무슨 손문 목차인 줄 알았어"라며 프로필의 비정상적인 길이에 의문을 표했다.

특검의 나무위키 프로필에는 공적 23권과 130여 건의 논문을 출간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진행자는 "공적 23권과 130여 건의 논문을 출간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할까요?"라며 이러한 방대한 학술적 성과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을 지적했다. 또한, 관련 사진의 출처나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진행자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이요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최고위 과정이 마치 정식 학위 과정처럼 기재된 점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프로필에는 본인이 판사 시절 맡았던 사건 중 판례 공보에 수록된 건들을 선별하여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행자는 "판례 공보라고요? 네. 대법원에서 이렇게 그 판례를 이렇게 펴내는 게 있거든요"라며 판례 공보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제3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주심 판사 여부까지 명시되어 있는 점은 이러한 정보의 출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권창형 특검의 논문 대부분이 민사 및 회생 관련이며, 형사 논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진행자는 "논문이 저렇게 많이 쓰신 논문 중에 형사 논문이 거의 없으신 거 같아요"라고 언급하며 특검으로서의 형사법 전문성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특검 프로필의 최근 수정 시각이 6월 14일 18시 44분으로 업무 시간 종료 직후에 수정된 점은 특검이 업무 시간 중 자신의 프로필을 관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과도한 공명심에 근거한 수사는 반드시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진행자는 "어떤 그 공명심에 근거해서 저 사건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르치게 되어 있거든요"라고 강조했다. 특검의 최근 발언과 그에 따른 실적 부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며, 이는 특검 수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저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저런 식의 어떤 수사 그니까 레토릭으로 대충 얘기하고 넘어간다 그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말씀에도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돼요"라고 말하며, 특검이 이러한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의 무게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검이 수사 대상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그럼 어떤 국민에 대해서 지금 내란 세력이라고 지금 낙인을 찍어서 그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단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라고 반문하며, 법적 근거와 논증 없이 국민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자 인격과 명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특검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논증하고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공소 취소를 위한 중간 소모품으로서의 특검 성격을 가진다는 분석이다.

박상용 검사는 특검이 만들어지는 순간 국수본 사건들이 특검으로 이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특검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사건들이 쭉 그쪽으로 다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저를 포함한 누군가를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막 기소를 할 겁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검사 징계 및 해임을 통해 공소 취소의 명분을 확보하고, 불법 조직으로 의심되는 진상조사단의 자료가 특검 기소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박상용 검사는 현재 법무부 감찰위, 대검 진상조사단, 경찰 국수본 등 최소 3개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지난번에 세 보니까 한 여섯 군데 되던데"라고 언급하며, 특검, 인천지검, 공수처까지 포함하면 총 6개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신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박상용 검사는 특검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100% 확신했다. 그는 "특검이야 지금 없어지 지금 이제 오늘로 만료죠. 만료지만 아마 곧 생길 거예요. 9월 되면 그러면 또 저 사건이 가야"라고 말하며, 이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재판 중단을 시도하여 최종적으로 이화영 석방을 통한 증거 무력화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검사는 "결국에는 그 그것의 종착점은 1차 종착점은 결국 이화영의 석방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례와 유사하게 입막음 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징계 역시 이 사건을 망가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오셔 가지고 제가 저걸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거고요. 저 어디서든지 토론하자. 공개적으로 얘기하자라고 하면 그 누가 부르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박 검사는 국민 앞에 무엇이 조작이고 내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어술 파티 논란에 대한 불기소 결정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이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박상용 검사는 "심이 앞두고 감찰위원 그대로 뒀다가는 또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감찰위원은 바꾼 거거든요"라고 언급하며, 이는 징계 수위를 높여 정직 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직 2개월로는 공소 취소의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임 또는 면직 의결을 통해 공소 취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감찰위원 교체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이 감찰위원 바꾼 거에 대해서 청와대 개입 안 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의 개입 사례와 비교하며 감찰위원 인선에 청와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의혹은 법무부 감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감찰위원의 교체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이는 절차적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