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비중 두 자릿수 확대 필요

정부는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개칭하는 등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남용하고 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이를 비판하며 공공이 부동산을 자산이 아닌 주거권 보장의 관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한국부동산원이 과거 한국감정원이었던 것처럼 용어의 변화가 본질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주거 정책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 설정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주거 정책만을 전담하는 국가 기구가 부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주거정책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

주거 정책이 산업, 부동산, 도시 및 개발 정책 등 다양한 영역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관 주도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된 시장 환경에 맞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두 자릿수 달성 목표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 위주의 정책 탓에 실질적인 공공임대 재고는 늘지 않고 있다. 현재 6.7% 수준인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김 전 의원의 견해다.

실질적인 임대 재고 확보를 위해 장기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현행 공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공공임대 비중을 15% 수준까지 확보해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6.7%로 현저히 낮아 주거 불안을 야기한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처럼 공공임대 비중을 15%까지 늘려야 주거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 건설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고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장기 임대를 표방해도 결국 분양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전체 공공임대주택 인벤토리가 늘어나지 않아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시장직 같은 보직보다 정책적 리더십을 우선시한 김 전 의원은 건축을 도시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주거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건축은 도시 정책의 지엽적 요소일 뿐, 주거 정책이야말로 훨씬 거대한 담론이라는 이유에서다.

건축은 도시 정책의 일환일 뿐이며 주거 정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다. 부시장과 같은 개별 보직을 맡는 것보다 전체적인 정책 리더십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김 전 의원은 이 책을 통해 도시 정책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정리했다. 그는 차기 서울 시장 후보들이 해당 책을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를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