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반도체 육성 위해 '금리 설계'…인민 고혈 쥐어짜는 금융 억압 정책

중국이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설계하여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상훈 기자는 4조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중국은 연간 이자 비용이 122조 원으로, 한국의 170조 원, 미국의 270조 원보다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자 비용 절감은 전략 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원 효과를 가져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리는 전략을 통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금리 상승을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데이터센터 투자와 같은 경기 확장이 대규모 부채 조달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금리 상승이 투자 위축과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부는 금리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환율 공조 등 국제적 협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은행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금리가 아닌, 정부가 아예 금리를 설계하는 이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이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를 핵심적인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며, 특정 산업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설계는 중국 경제의 특수성과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현재 중국은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팬데믹 고점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상승하는 것이 경제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장기 금리는 이러한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금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금리 억압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가 거의 사라진 '일드커브 플랫(Yield Curve Flat)'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고, 경기가 나빠지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장단기 금리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있어야 하며, 이처럼 장기간 플랫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중국 경제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중국은 연 4.6%의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중국의 물가 상승을 예상하지 않거나,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믿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배문성 이사는 이러한 현상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저금리를 설계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중국 정부는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AI,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에 자금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금리가 운영되면서,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과거 수신 금리(예금 금리) 상한선을 두는 방식에서 변화하여, 최근에는 금리 자율 기구를 지도해 예금 금리 시장화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은 대출 우대 금리(LPR)를 사실상 직접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 기능을 제한하고, 핵심 금리 지표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금리 결정 방식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보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방 국가들의 통화정책이 경기를 부양하거나 안정화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조절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대출 금리가 연동되는 방식인 반면, 중국은 AI나 반도체와 같은 특정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에 맞춰 금리를 설계합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금리를 단순한 경제 조절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금리 결정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2022년부터 통화정책의 기준 금리를 기존 하나에서 두 개로 이원화했습니다. 배문성 이사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수신 금리뿐만 아니라 LPR(대출 우대 금리)까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원화는 인민은행이 예금과 대출 금리 모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자금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조절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개입이 더욱 확대되면서, 금리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보다는 정책적 수단으로 강력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리 정책은 단순히 통화정책을 넘어 '금융 억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배문성 이사는 중국 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의 흐름과 가격을 직접 설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목표한 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도록 수신 금리와 대출 금리를 인민은행에서 직접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 기능을 무력화하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금융 억압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 은행권에서는 공식적인 금리 외에 '수공보식'이라는 비공식적인 관행이 존재합니다. 배문성 이사에 따르면, 전산에는 2%와 같은 낮은 이자율이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수기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뒷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낮은 금리 규제를 우회하면서도, 예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자구책으로 풀이됩니다. 수공보식은 투명하지 않은 금융 거래를 유발하며, 실제 금리 수준과 공식적인 금리 간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중국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비정상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AI, 반도체, 에너지 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 '재대출'이라는 특별 제도를 통해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문성 이사는 인민은행이 은행들에게 2% 중반대의 낮은 금리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특정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해당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재대출 제도는 중국의 금융 억압 정책의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로, 자원 배분을 정부 목표에 따라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AI 경쟁 전략은 사실상 '인민의 고혈'을 짜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진행자는 중국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들의 저축에 대한 이자 수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하고 금융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의 금리 억압 정책은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부문에만 집중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저금리 정책은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M)을 역대 최저 수준인 1.4%까지 하락시켰습니다. 과거에는 2% 이상을 유지했던 중국 은행들의 NIM이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배문성 이사는 이로 인해 중국 은행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낮은 이자마진은 은행들이 새로운 대출을 꺼리게 만들거나, 대출 심사를 느슨하게 하여 부실 채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은행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일부 은행이 부실화되더라도 그 여파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배문성 이사는 정부가 부실 은행을 직접 관리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금융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에 기반한 서방 국가들과 달리, 중국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 능력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금리 억압 정책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문성 이사는 이를 '나쁘게 말해서 금리 억압책이지 좋게 말하면 싼 금리로 대출해 준 것'이라고 설명하며, 당시 한국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특정 산업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억압 정책은 훗날 외환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즉,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왜곡과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