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외교 기조와 세계 질서 변화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정당 지도자들이 자결권을 요구하면서 유니언 잭에 담긴 4개 지역 연합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영국 내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정당 지도자들은 자결권을 앞세워 독립을 공식화했으며, 영국은 사회주의적이고 반미적인 국가로 전락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일랜드 통일 지지를 공언하며 영국과의 외교적 균열을 노골화했다.

그는 이란 전쟁 당시 영국이 미국 비행기의 영공 통과를 방해했던 사건을 예로 들며 영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핵심 동맹이 아니라는 인식을 피력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영국을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영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기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번 결정에는 영국이 더 이상 금융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이는 미국이 영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과 덴마크는 그린란드 안보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그린란드 내 군사력 배치 제한을 철폐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 권한까지 확보했으며, 그린란드가 독립하더라도 미국이 관리하는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으로 둘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미국은 북극 해로를 장악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차단하는 전략적 실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가치를 강요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이번 조치는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민주 국가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차원이다.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민주주의 가치를 강요하며 압박을 가하고, 브릭스 국가 간 결속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이 앞서가는 와중에 뒤따르는 경쟁국들에 진흙을 뿌려 허우적거리게 만든다고 비유했다.

이는 인도, 중국, 러시아로 구성된 브릭스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제재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가중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엘리스 바이델 대표의 리더십과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등에 업은 독일 대안당은 메르츠 정부와 대립하며 내년 총리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엘리스 바이델 대표의 리더십과 일론 머스크의 지원에 힘입어 내년 총리 선거에서 집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현 메르츠 정부와 이념적 대립을 심화하고 있다.

독일 경제는 복지 정책의 과부하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패로 인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디지털·첨단 산업의 혁신은 부재하며, 자동차 위주의 산업 구조에 갇혀 경쟁력 또한 하락하는 추세다.

2000년대 초반 대비 유럽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하는 등 독일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군사력 감축으로 인한 안보 공백과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독일은 국방비 증액과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재무장은 과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당은 러시아산 가스 공급 재개를 논의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메르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질적인 외교 정책 변화보다는 국내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현 독일 정부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과거 학문과 정치의 중심지였던 독일이 현재 위상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이민 정책이 독일 사회의 갈등을 유발했으며, 동화되지 않은 대규모 이민자 수용은 국가 침략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공산주의 경험 이후 자유주의 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동유럽 국가들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예측이다.

미국은 전 세계 다양한 민족이 모여 '미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민국가로 설계되었으며, 이민자들이 하나의 국가 정체성으로 융합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반면 독일은 오랜 역사와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국가로, 이민자들이 기존 사회에 동화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하고 외국인 유입 정책을 펼칠 경우, 한국 또한 국민 통합에 실패하여 사회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모든 국가의 성립에는 구성원 간의 '우리'라는 강력한 공통 의식, 즉 '위 필링(We-feeling)'이 필수적이다.

대다수 국가는 '조상이 같다'는 역사적·문화적 공통점에 기반하여 위 필링을 형성하지만, 미국은 '손자가 같은' 미래 지향적 공동체 의식을 통해 위 필링을 유지하는 특이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