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미란 사망, 경찰 '쉬쉬' 의혹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장미란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혀뿌리 골절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경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과수에서 이제 부검을 했더니 혀뿌리 부분이 이제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직접적인 사인인 거죠."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급이 아닌 경장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종팀의 인력 부족과 공적인 부재로 인해 수사 의지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부경장이 허위로 멋대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최소한 어떤 실무진의 책임자인 간북급의 경의나 경감도 아니고 어떻게 경장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장미란 씨는 5월 12일 밤 10시 15분경 펜션을 나섰습니다. 당시 후드 모자를 뒤집어쓴 채 추리닝 바지 차림이었으며, 소지품으로는 휴대전화와 전자 담배가 전부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장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5월 1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장미란 씨가 펜션을 나간 시점이 5월 12일 밤 10시 15분 경인데 당시에 후두을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추리닝 바지에 소지품으로는 뭐 휴대 전화 그리고 어 전자 담배가 있었다고 하고요."

사건을 담당했던 실종팀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며,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주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남자친구는 안심하고 추가 수색을 하지 않아 수색의 골든 타임이 지연되었습니다. 5월 16일 휴대전화가 꺼진 이후에도 장씨와의 연락은 계속 두절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실종 팀의 부모 경장 35살 부모 경장이 아 내가 그 장시와 연락이 닿왔고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위치는 주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면서 이제 자세한 어떤 위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요."

장미란 씨의 시신은 숙소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400m 떨어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합동 수색이 시작된 이후에는 매우 빠르게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초기 수색 단계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좌표값 기반 수사의 오차 범위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근접 지역에 대한 수색이 미흡했음을 보여줍니다.

"숙소에서 직선 거리로 해서 불과 4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되게 가까운 거리였고 그렇다 보니까 합동 수색에 나서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발견이 됐단 말이죠."

경찰은 실종 초기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CCTV를 통해 장씨가 산책 복장으로 지갑이나 신분증 없이 휴대전화와 전자 담배만 소지한 채 펜션을 나섰다는 사실을 확인했더라면, 원거리 이동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인근 지역에 대한 수색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이는 경찰의 초기 수사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 CCTV도 제대로 확인을 못 하는 거 같더라고요. 만약에 알았다면 산책 나가는 그냥 일반 복장인데 심지어 지갑이나 뭐 신분증 휴대 전화랑 전자 담매이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장미란 씨의 시신은 8월 24일 숙소 근처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카나리아 야자수라는 높이 3~6m의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가 많은 식물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카나리아 줄기에 끈을 매달아 목을 연결시킨 상태였으며, 신체 일부가 땅에 닿아 있었다고 합니다. 소지품이나 귀금속이 그대로 유지되어 강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나리아 야자수라고 해서 높이가 뭐 3에서 6m 정도로 높고 그리고 입과 줄기 주변에 막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가 많아요. 카나리아 줄기에 끈을 매달아서 목을 연결시켰고 어 신체 일부가 땅에 다 있다고 했었어요."

현재 경찰 실종팀은 야간 당직 시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찾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왜 안 찾아 줘요?"와 같이 다수의 실종 신고가 동시에 접수되면 물리적으로 동시 수색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실종 사건이 단순 가출로 처리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찾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왜 안 찾아 줘요? 그럼 와중에 또 다른 데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돼요. 그럼 이제 이게 혼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경찰 내부에서 실종 사건을 귀찮은 민원으로 인식하고 경시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실종자를 발견하는 것을 변사 처리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 실종 수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말 이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경장 계급도 상부의 결재 없이 자기 명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허술한 실종 처리 구조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실종팀 근무자가 부실 처리 후에도 표창을 수령하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사망 또는 사상 종결 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내부 검증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경장 계급도 자기 명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었고 심지어 이 실종 사건에 한해서는 상부의 결재가 없어도 지금까지 이런 식의 처리가 가능했던 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거죠."

경찰청이 32만 건의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방침으로 세웠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종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형사과 형사들이 차출될 경우, 기존 형사과 사건들의 골든 타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재조사를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냥 아 경찰이 그렇게 브리핑을 했구나 재조사하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인게요. 그럼 그 재조사는 누가 합니까?"

2023년 기준 성인 실종자의 사망률은 1.4%로, 연평균 약 1,363명이 시신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한 성인 실종자는 약 7,000명 수준에 달하며, 이는 성인 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연평균 1300예순세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실종 사건에서 생존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한 골든 타임은 48~72시간 내외입니다. 이 시간 안에 범죄 연루 여부를 판별해야 하지만, CCTV 자동 삭제 시스템으로 인해 증거 확보에 제약이 많습니다. 동선 추정 및 범죄 입증을 위한 초기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범죄에 연루됐든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은 딱 그 골든 타임 안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의 저항 과정에서 가해자의 DNA나 혈흔 등 증거물을 손톱 등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4일이나 지나면 이러한 증거물들이 휘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즉각적인 수색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범인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들면 아까 말씀 계속 똑같이 말하는데 저항하다가 손톱에 피 가해자의 피부 조직이나 어떤 혈흔이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해자의 혈흔이나 뭐 모발이 떨어져 있었다거나 근데 104일이나 지나면 다 휘발야 되는 거죠."

현행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성인 실종자는 본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출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위치 추적 등 수색에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성인 실종법 제정 논의가 있지만, 채권추심이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기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인 실종자는 본인의 자유 의지로 나간 거다라는 거를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가출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채권추심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위치를 가해자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이용해 악용할 소지가 있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 실종 수사팀의 인력 부족 문제는 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실종 수사팀에 인력을 늘리면 강력팀 등 다른 사건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조직 개편 시마다 인력 운용 변동으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실종 수사팀에 인력을 늘리면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실종 사건의 수사 담당자가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상부에서 충분히 결재를 받고, 왜 사건을 종결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해야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프로파일링 사유도 수사 담당자가 자체 종결할 수 없도록 상부에서 충분히 결제를 받고 이게 왜 종결시켰는지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겠죠."

가족 실종 시에는 신고 시각과 접수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담당 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하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 시 '가출'이 아닌 '실종'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하며, 실종 전후 통화 내용, 문자, 최근 사진, 복장 정보를 정리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경찰의 말에 대해서는 직접 만났는지, 영상 통화였는지 등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하며,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시각과 접수 번호를 확인을 하고 담당 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 둬야 될 거 같아요. 가출과 실종 중에서 실종이라고 반드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고 CCTV 확보를 해야죠. 당사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직접 만나신 건지 영상 통화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