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안보·사법부 개혁 강조

김민석 당대표는 추석 전 대통령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보며 민생 성과에 집중하라는 민심에 당 차원의 성실한 대응을 약속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상식적인 행보를 비판하며 사법부 정상화를 촉구하고, 민생 성과를 최우선으로 집중하는 한편 안보와 평화 체제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피력했다.

경제 안보와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수행 중인 한병도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략적 투자 협의 및 조선업 협력, 멕시코 투자 보장 협정 개정과 원유·자원 협력 체계 출범에 주목했다. 외교 성과는 국민의 삶에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정기 국회 운영 원칙으로 민생 입법과 예산 집중을 내걸었다.

정기 국회 운영의 제1 원칙은 외교 성과를 민생 예산과 입법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현장 조사와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부대를 찾아 후속 조치를 살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은폐 의혹과 탄핵 공세에 대해서는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향후 합동 조사 결과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완수할 계획이다.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탄핵을 거론하는 여당의 행태는 무책임하다. 합동 조사 결과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 최고위원은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AI 기반 경제 협력과 민생 체감도 제고를 위해 멕시코와 17개 MOU를 체결하는 등 미래 산업 협력의 고삐를 죈다. 수요일 기재부 세수 추계 이후 세금 분배 정책을 논의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가 열렸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더디다. 기획재정부의 수요일 세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 분배 정책을 정밀하게 재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결집을 통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적 우려가 큰 현안 해결에 주력한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 분쟁 속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 등 국제 정세가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봤다. 전략 경쟁은 계속되겠으나 충돌보다는 위험 관리와 경제·무역 관계 안정화에 합의한 점은 유의미하다.

전략 경쟁은 계속되겠지만 충돌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전쟁 중에도 미국과 이란이 협상 여지를 남기며 경제 우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반도체와 첨단 산업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에 맞춰 내년 1월 15일부터 821조 원을 투입해 6개월간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 개선을 꾀한다.

남은 6개월간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추가 세수가 확보되면 확장 재정 기조로 경제 순환 고도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수출과 투자,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낸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전략 투자와 조선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경제 안보 의제를 진전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을 억지로 트집 잡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불법 계엄 내란 사건 이후 1년 9개월이 흘렀지만 윤석열 내란 수괴와 주요 책임자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미완 상태다.

내일 조희대 대법원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핵심 인물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만큼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이 뒤따라야 한다. 더 이상 신중함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대법원장의 사법 불신 행태는 내란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낳는다. 또한 신속한 내란 사건 처리를 요구했다.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자기 정치를 일삼고 대법관 공백을 방치한 채 독단적인 헌법 해석을 이어가는 행태는 도를 넘었다.

최고위원은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 기능이 분리되었으면 사람, 조직, 예산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의 직제 또한 공소 유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직제, 사건 이관, 전산 시스템까지 점검하여 공소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MZ 폭발 사고와 북한군 송환 관련 발언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위해 안보와 생명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명절 밥상에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올리겠다는 조급함만 보였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 구속되어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는 허황된 주장을 냈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투기를 가려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때려잡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허위 영농 계획서 제출과 불법 투기 사례를 엄단하고 농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사 정상화에 나선다.

전영규 최고위원은 DMZ 지뢰 사고 부상 장병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꼬집었다. 고루한 음모론 대신 군인재해보상법으로 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음모론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한동훈 의원이 군 발표를 말장난으로 폄훼하고 전상자 수 조작설을 제기한 것은 대북 송금 의혹 회피용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북 지뢰 공격 증거 인멸설 주장을 정신 나간 소리라고 일축하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거 총풍 사건이나 무인기 도발처럼 안보를 정쟁화하는 음모론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최고위원은 장병 안전과 군사 보안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와 판단의 근거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사고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며 '대통령 탄핵'과 '정권 종말' 등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민생 현장의 고통은 외면한 채 조롱과 혐오의 정치를 지속 중이다.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장동혁 대표의 반복되는 혐오와 조롱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대유위니아 사태는 피해자 3천여 명, 체불액 2천억 원에 달하는 악질적 노동 탄압 사례다.

박영우 회장의 변제 약속 미이행 및 경영진의 거짓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6년 국정감사에서 박영우 회장 및 박은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회 위증 고발 및 엄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사기 혐의 불기소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임금 회수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원통해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