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2.0'으로 세계 금융 장악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 결제망은 기존 스위프트망보다 제재가 훨씬 수월하고 강력합니다. 무역킹은 "오히려 스위프트보다 제재가 더 수월하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지금 달러 우회의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진행 중인 탈달러 우회 노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브릭스(BRICS) 결제망을 통해 스위프트의 비싼 수수료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킹은 "미국 대형 은행들이 압도적으로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디지털 라인망을 먼저 보급해 버리면 다른 국가 기업들도 편리함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이 달러 코인망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미국 대형 은행 주도로 저렴하고 빠른 디지털 달러망이 보급되면 다른 국가 기업들이 편리함과 비용 절감 때문에 달러 코인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디지털 달러 확산은 신흥국들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역킹은 "신흥국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제가 달러화 될 수가 있어요"라고 언급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인플레이션이 심한 신흥국에서 자국 화폐 대신 디지털 달러를 메인으로 사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통화 주권이 박탈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확장은 기술적인 취약성과 해킹 위험을 수반합니다. 무역킹은 "기술적인 취약성이라든가 뭐 해킹의 문제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위프트는 폐쇄적인 은행 전산망이었지만 이제 온체인 시스템은 코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해킹을 당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드 기반의 온체인 시스템은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이나 대규모 네트워크 마비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결제망 전체가 멈출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가 국민 통장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소매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역킹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딱 간단해요. 정부가 국민의 통장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소매용 CBDC는 절대 불가하지만 금융기관 간의 결제라든가 민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이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디지털 금융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연준 및 정부 기관의 소매용 CBDC 연구 개발 및 발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대신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해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국채 등을 담보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디지털 결제망의 핵심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관련 법안 체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진행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관련 법안 체계가 미비해요 규모도 작지만 이 법적인 준비가 정말 미비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CBDC는 주로 내수용 결제에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디지털 결제망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은 금융권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은 2016년부터 핀테크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프로그맷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자산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 발행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미 구축을 해 놓았어요"라고 진행자는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일본의 여러 대형 은행과 증권사가 지분 투자하여 합작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 자산 관리에 일본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일본은 기축통화 동맹으로서 디지털 결제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미국과 일본이 기축 통화 동맹과도 같습니다 우선은 엔화는 국제 결제에서 달러 유로 다음으로 주요 기축 통화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서방 금융망의 핵심 통화이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엔화는 달러, 유로 다음으로 중요한 기축통화이며, 미국과 일본 간에는 막대한 달러-엔화 환전 물량이 오갑니다. 양국은 달러와 엔화 스테이블 코인 간 실시간 온체인 결제망을 구축하여 이러한 흐름을 효율화하려 합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들과 동남아시아에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하며 아시아 온체인 결제망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중국이 일대일로 국가들과 동남아시아에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을 하면서 아시아 온체인 결제망을 접수하려고 지금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타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금융 동맹을 통해 달러 중심의 디지털 결제 패권을 유지하고, 일본 금융사들은 아시아 거점 파트너로 결합하여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장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통화 경쟁에서 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양국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은 국내 은행 체계 내 자금 정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진행자는 "지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CBDC 실험은요 국내 은행 체계 내에서 자금을 돌리는 방식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용이다 이죠"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달러 코인은 국가 간 송금, 글로벌 무역 대금 결제, 글로벌 B2B 온체인 시장을 겨냥한 달러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한국의 CBDC가 국내용에 머무를 경우, 글로벌 디지털 결제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의 CBDC 실험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진행자는 "1단계는 뭐냐 하면요 기관용 CBDC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사이에 자금을 정산할 때 비투비 그러니까 기관용 CBDC를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라고 설명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기관용 CBDC 정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는 디포짓 토큰, 즉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의 CBDC를 담보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게 디지털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형태로, 민간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의 CBDC 모델은 중국식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자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중국식이죠 중앙은행이 인민 개개인의 통장과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리고 곧바로 계좌를 막 동결도 할 수 있는.. 아직은 한국은 그 단계는 아니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모델이 국가가 개인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민주적이고 법적인 통제 하에 운영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 자산에 직접적으로 실시간 개입하는 시스템은 아님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