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KICS 조작 가능성, 보완수사권 폐지 재논의 필요성 제기

최근 김지은 진행자는 과거 제주 지역 경찰들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고소·고발 사건이나 교통사고 기록을 조작하여 임의로 종결했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가 제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정구승 변호사는 2008년 안양에서 발생한 아동 및 분여자 실종·납치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아동과 여성의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즉시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제도화되었다. 이는 시간 절약을 위해 담당 경찰관이 범죄 연관성 판단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정구승 변호사는 제도 개선 이후 학계와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종 종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실종자의 인터넷 활동, 금융 기록, 휴대폰 위치 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치매 노인 및 장애인 실종 사건의 경우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정구승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주요 논리적 근거 중 하나였던 '킥스 만능론'을 비판했다. 그는 로우 데이터 입력 시점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킥스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이 저해되어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 실무에서는 변호인 등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수기 및 대면 확인이 필요하며, 전자화된 시스템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최근에도 강남경찰서에서 룸살롱 접대를 받고 특정 연예인 관련 사건이나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해주는 등 경찰 부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만 명이 넘는 경찰 조직에서 개인의 역량이나 신념에 의존하기보다는, 무능하거나 부패한 경찰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에게 종결권이 부여된 현 상황에서 부패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구승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수사 과부하로 인해 유능한 에이스 수사관들이 수사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수사 적체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 부활과 전권 송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재판 경험이 없는 수사 기관은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형사 제도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후 공판 과정을 모른 채 수사만 오래 한 것은 사실상 반쪽짜리 수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검사 초임 시절의 재판 경험이 중요하며, 경찰과 검사 모두 재판 실무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재 전 대변인은 검찰의 권한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권한을 넘겨받는 기관들이 검찰의 역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정권 10년간 검찰 개혁만 강조하고 실제 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권한을 이양하려다 보니 현재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경찰 개혁을 장기 과제로 미루지 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시 우려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가 그동안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현재의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수사 지휘권 부활 및 보완수사권 복구 등의 대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론을 반영하여 보완수사권을 되돌려 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반대하는 정책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수사 지휘권 부활과 전권 송치를 병행한다면, 오히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더 나은 수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현행 수사권 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