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잃어버린 30년' 전 닮은꼴

일본이 겪었던 장기 경기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며 한국이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본의 경제 침체는 당시 세계 경제를 선도하던 국가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경기 부진을 겪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진행자는 이러한 경험이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일본은 소니, 도요타, 혼다 등 세계적인 전자제품 및 자동차 기업을 통해 제조업 강국으로 위세를 떨쳤다. 당시 일본 제품들은 높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얻었다.

이러한 제조업 전성기를 바탕으로 일본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심지어 미국의 주요 기업과 부동산까지 대거 매입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했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환율은 1달러당 250엔 수준이었다. 이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미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 흑자를 안겨줬다.

미국은 이러한 대일 무역 적자에 위기감을 느끼고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가치 상승을 압박했다. 결과적으로 엔화 환율은 250엔에서 120엔 수준까지 급등했다.

예를 들어 500만 엔짜리 자동차의 경우, 환율이 250엔일 때는 2만 달러였으나 120엔이 되면서 4만 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똑같은 품질의 제품이라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대미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이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정부는 금리를 낮춰 대출 조건을 완화했고, 이로 인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됐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이 유동성은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기보다 자산 시장으로 쏠리는 결과를 낳았다.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대규모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집중됐다.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자산을 매입했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 담보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투기를 이어갔다.

이러한 반복적인 자산 매입과 대출 증액 과정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리며 자산 시장에 거품, 즉 버블을 형성했다. 담보 가치 상승은 추가 대출의 근거가 되어 자산 시장의 과열을 더욱 부추겼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일본 정부는 엔화 약세 유도를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 이 저금리 정책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화 강세와 뒤이은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이 결합하여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거대한 버블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일본의 자산 시장은 1985년부터 거품이 끼기 시작하여 주식은 1989년까지 약 4년간 네 배 가까이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은 1991년까지 6년 동안 최소 두 배에서 상업지의 경우 네 배까지 가격이 폭등했다.

이처럼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일본 경제 전체에 거대한 자산 버블이 형성됐다.

이는 시중에 퍼져있던 유동성을 회수하여 자산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동반 폭락했다. 이 버블 붕괴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지는 시발점이 됐다.

자산 가치 하락은 대출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8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부동산 가치가 4억 원으로 떨어지면 부채 비율은 80%에서 200%로 급격히 상승한다.

이처럼 부동산 가치 하락은 대출금액은 그대로인 채 담보 가치만 줄어들어 대출자의 실질적인 부채 압박을 가중시켰다. 이는 가계와 기업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미루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보다 내년에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면 당장 물건을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소비 지연은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 기업은 가격을 더 낮추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을 삭감하게 된다. 임금 삭감은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이어져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기업의 매출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러한 구조는 물가 하락이 소비와 생산을 위축시키고, 다시 물가 하락을 심화시키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기준 금리가 0%인데 물가가 연간 2% 하락하면, 실질 금리는 0%에서 마이너스 2%를 뺀 플러스 2%가 된다.

이는 예금으로 돈을 맡겨두면 실질적인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람들은 소비나 투자 대신 저축을 선호하게 되어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명목 금리가 0%여도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현상은 은행에 돈을 두는 것이 소비하는 것보다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본 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려 했다.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사람들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장기간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활성화되지 못했고, 20~30년이 지나면서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생산성 하락은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낮은 금리 수준조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심화시켰다.

일본 정부는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 금리까지 통제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YCC)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장기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시도였다.

YCC 정책으로 인해 엔화 금리가 낮게 유지되자, 투자자들은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를 활발히 이용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 기법으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국제 금리 변동으로 인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진행자는 현재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직전과 유사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산 가격의 과도한 급등과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그리고 소비 위축 현상 등이 한국과 일본의 유사한 점으로 지적됐다.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버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과도한 유동성 공급과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이러한 버블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과열된 자산 시장을 진정시키고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목적이었다.

또한, 정치권에서 나오는 지원금 살포 등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인플레이션과 자산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금리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상황이나 지지율 등과는 별개로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금리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