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처 간 이견은 자연스러운 현상, 문제 삼기 바람직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장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많은 국민이 국무회의를 시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국민들의 의견을 간략히 소개하며 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나태원 님이 ‘세종은 21세기 디지털 인공지능 도시 파이팅’이라고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민들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속도 싸움이라는 의견과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하라는 의견과 2029년 펩 1차 완공 예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돌봄 전문인력을 키우고 대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사망자 채무 조정이 본인 신청만 가능하고 가족은 안 된다는 카드사 및 은행사의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사망자의 채무 조정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하여 산업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대외 발표되어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대통령은 부처 간 논란이 ‘투명 행정’과 ‘밀실 행정’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은 각 부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후 외부에 정리된 확정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개방된 투명한 행정을 통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논쟁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 결정 과정 자체가 국민에게 모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민주적 의사 결정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1차 조정하고, 쉽지 않으면 총리가 조정하며,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이 최종 조정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민투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부처 간 의견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민주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방한 이유가 확정된 최종 결론만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견이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다른 의견들을 반영하며 수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면 발표만 하면 깔끔하겠지만, 몇 시간씩 논쟁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의견을 모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종전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재경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하겠다고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어떤 '안'을 발표한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과정이며, 입법 예고를 통해 정부의 생각과 내부 논쟁 결과를 발표한 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번 결정했으니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일관성, 포용성, 개방성 같은 가치들을 단일한 잣대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만 격화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비판받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책과 진리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며, 이견이 없는 명백한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은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정책이라고 불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며 피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처럼 입장이 다른 부처 간에는 당연히 논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이 논쟁을 하고 심하게는 다투어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설명하며,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싸우지 않도록 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 중소기업부와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의 갈등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 장관은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기간으로,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를 거쳐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므로, 국민들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어떤 의견이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에게 세금을 바꾸는 사람은 반드시 욕을 먹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금 변경으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지만,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며, 무조건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