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서 '로켓 로비' 펼친 내막

박영식 앵커는 국내 3,756만 명과 미 하원 보고서의 3,000건이라는 수치 사이의 큰 괴리를 언급했다.

국정원 조사와의 연관성과 과도한 서류 요구 등 정부의 대대적인 범부처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쿠팡은 보고서를 통해 범부처 조사를 받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쿠팡은 국정원 조사와 연관된 과도한 서류 요구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쿠팡 측 로비스트가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로비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치인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고 의회에 특정 행동을 요청하는 합법적인 행위로, 선거 자금 제공을 매개로 한다.

하상응 교수는 로비가 기업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행동을 요청하는 합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로비를 청탁이나 뒷돈 등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본래 국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법적 사안이었다.

그러나 쿠팡은 이를 정치적 이슈로 전환하여 미국 의회 의원들이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도록 유도했다.

기업은 이를 정치 쟁점화해 의원들이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한국의 부당 대우를 알리도록 유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는 청문회 모습을 감정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한국 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을 장사 금지 등 처벌 위주로 접근한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정서와 괴리를 빚었다.

이번 사안을 표현의 자유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했더라면 의사소통이 원활했을 것이라는 견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리로 접근했어야 미국 정계와의 소통이 원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로비의 핵심은 돈보다 정책을 직접 만드는 것이며, 로비 업체는 보고서 대필 등을 통해 의회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으로 로비스트들 사이에서는 쿠팡이 적은 비용으로 매우 효율적인 로비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팡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특별한 친화성이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며,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미국 기업이라는 특수성이 로비를 가속화했을 뿐이다.

문재연 기자는 쿠팡을 트럼프 대통령이 소중히 여기는 기업으로 보아 정부 조사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함을 짚었다.

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후원자 대상 취임 무도회에 참석한 이력이 있다. 쿠팡 미국 법인과 주요 주주들의 후원은 의회 내 영향력 행사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된다.

문재연 기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지사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보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라고 전했다. 메타와 구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위협으로 대응한 사례도 존재한다.

쿠팡과 한국 정부 간의 갈등이 최악의 경우 미국 대 한국의 대립 구도로 비화될 수 있으며, USTR(미국 무역대표부)을 통한 관세 압박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상응 교수는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조금 과민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업인 쿠팡과 한국 정부 간의 갈등이 생겼다. 근데 이것을 이제 미국 기업과 한국 정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미국 대 한국의 그런 대립 구도를 만들려는 게 지금 쿠팡의 생각인 거고”라고 설명했다.

경제안보 위협설은 시기상조로 보이나,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나리오 매핑은 필수적이다.

기업은 장기적인 시장 안정과 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므로, 정부와의 전면전이 기업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상응 교수는 “어차피 기업은 이제 기업의 생존이 제일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안정적으로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뭐 시장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합의하고 끝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미국 기업들의 관례대로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며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연 기자는 “쿠팡이 정말 끝까지 가자라고 했다면 철회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걸 철회했단 말이죠. 그럼 쿠팡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미국 정치 흐름을 미리 감지하고 다각적으로 대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며, 의회와 행정부 모두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팩(PAC)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일본 또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꾸준히 네트워크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로비 효과를 보고 있다.

하상응 교수는 “일본도 그걸 잘해요. 오랜 기간 동안 나한테 이익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꾸준히 만나고 꾸준히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작업을 해야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투자되는 사람과 로비의 목적이 바뀌어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공공 로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