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호르무즈 파병 반대

이번 기자회견에는 종교계, 시민단체, 진보민중단체, 정당 등 총 6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참여 단체들은 미국의 이란 내 지휘부 타격이 이란 침공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침략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경우, 안보적 위험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한 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빌미로 한국에 파병을 압박하듯, 이란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개입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이 석유 필요량이 많고 해군력이 되는 국가라는 이유로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자신들은 빠지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파병 반대 측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취하는 행동이 침략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침략 전쟁의 공범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파병 압력에 굴복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청와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파병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민적 반대 여론을 결집하여 미리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정 전부터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파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기자회견 종료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파병 반대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가 주도하여 각계 대표자들이 모여 호르무즈 파병 전국을 어떻게 국민과 함께할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기자회견을 넘어 실제 행동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파병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스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세계인으로부터 신망과 지도력을 상실했으며,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병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주적인 결단으로 파병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경 스님은 파병 요구가 부당하며, 한국 정부가 국민의 뜻과 국익을 우선하여 단호히 대처해야 함을 역설했다.

종교계의 이러한 입장은 파병이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도덕적, 윤리적 판단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아 씨는 호르무즈 파병이 항행의 자유 보장이나 비전투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군사 행동에 결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 측이 한국군의 참여를 명백히 '전쟁 가담'으로 간주하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평화의 중재자가 아닌 전쟁의 공범이 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파병은 곧 전쟁 참여이며, 이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파병 결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석 씨는 미국의 파병 요구가 내용, 절차, 형식 모든 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결정한다면 거센 반전 운동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침략 전쟁의 일원이 되기로 결정한다면 젊은 세대의 병역 거부 및 광범위한 저항 운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진흥 씨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파병 강행은 국민과 헌법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헌법을 배반하고 계엄 사태를 일으켜 탄핵당했던 윤석열 정권의 말로를 현 정부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이 단순히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동맹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는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기보다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통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파병 문제 역시 한미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이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러한 시간표가 철저히 미국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나 국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압력에 따라 파병을 서두르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파병 거부 촉구가 '대통령 흔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를 향한 요구는 곧 지지를 위한 목소리라는 반박도 나왔다.

파병 결정 전에 미리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입장과 함께,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그러나 언제 파병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대립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파병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반면, 한국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도 일본과 같이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600여 곳의 시민단체들이 집회에도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파병 반대 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그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각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당의 지령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입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주적인 의견을 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차원의 압력으로 인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현장 참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참은 정부 여당의 파병 결정에 대한 야당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