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상향 후 2연속 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인상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호황에 따른 경제 성장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명분이 작용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국민총소득(GDI)이 전년 대비 약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반도체 산업의 눈부신 호황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 다른 산업 부문으로 낙수 효과를 일으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향 조정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와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반면, 3.5%를 예상한 위원은 6표에 그쳤으며, 소수의견으로는 3%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했다. 이는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 조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금통위 내부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3.25%로 결정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 확인되면서, 다시 6~7bp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날 하루 동안 국채 금리는 15bp 이상의 큰 폭으로 변동하며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거대 반도체 기업들의 호황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성 효과가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른바 '거인의 그림자' 현상으로 인해 가계 대출 연체율은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깡통 대출이나 구조조정 산업에 대한 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 금리 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공급망 충격 당시 헤드라인 물가가 6%, 근원물가가 4%를 넘어섰던 상황과 현재 물가 수준을 비교했을 때, 현재 2.5%였던 기준금리가 7월, 8월 연속 인상으로 3%를 넘어선 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현재 상황이 과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말라'는 표현을 통해 인상 명분을 피력했다.

이 대출은 기준금리보다 낮은 저리로 제공되는 것으로, 금리 인상기 소외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미시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 연속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한국은행 총재는 6개월 내 점도표의 중간값이 3.25%임을 분명히 설명하며, 앞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는 내년 1분기까지 3.25%가 중간값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4분기에는 금리 인상을 건너뛸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총재는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부담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최근 은행들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기준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를 충분히 높게 설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인상하는 와중에도 여신(대출)금리를 추가로 높이지 못하는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은행의 대출 여신 규모 축소에 따른 마진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3%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이미 5%에 육박하고 있으며, 상단 금리는 8%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당시 주담대 상단 금리가 7%를 채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세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깡통 대출'과 같은 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체 가계 대출의 연체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통위가 열리기 전까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8% 수준을 유지했고, 10년물은 4.2% 수준을 형성했다. 이날 장중에는 국고 3년 금리가 3.9%까지 급등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3.7%대 중반으로 마감하며 시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 중립 상태에 도달하면 기준금리의 인상이나 인하가 없을 때,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가 25bp 움직이는 것에 대략 30bp 정도 움직이는 것이 충분하다고 본다. 만약 기준금리가 3.5%인 3.25%에 도달한다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의 현실화 여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2% 후반대로 실제 구현되는지에 달려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가 상당히 약해지면서 달러 유출 압력이 감소했으며, 수출 기업들의 환전 수요가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300억 달러에 달했음에도 기업들의 국내 환전 규모가 저조하여 달러 공급 압력이 낮았던 것이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었다.

이는 지난 해 흑자 규모의 세 배에 달하는 역대급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 증대로 기업들의 달러 환전이 본격화되면, 국내 시장의 달러 공급 압력이 더욱 증가하여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600조 원의 이익을 예상함에 따라, 내년 3월에 대규모 법인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법인세는 약 10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기업들이 이를 분납하는 과정에서 약 30조~40조 원에 달하는 원화가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200억 달러 이상이 국내로 들어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외환 수급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급 변화는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수준에서는 기업들도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수급 조절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정책과 기업들의 환전 전략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내년까지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