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돈의 흐름, AI와 정책 엇박자

모든 산업의 자금이 인공지능(AI) 관련 케펙스(CAPEX) 투자로 집중되면서 기존 산업 섹터에서는 자금 유입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AI 기술의 발전은 고용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불러와, 상담사 업무를 챗봇이 대체하는 등 효율화를 통해 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등 AI 인에이블링 상품의 세계 무역 비중이 급증하면서 중동 전쟁의 하방 압력 속에서도 관련국들은 성장 기회를 포착했다. 설계 미국, 소재 일본, 장비 네덜란드, 생산 대만과 한국이 핵심 구성 요소다.

특히 반도체 등 AI 인에이블링(Enabling) 상품의 세계 무역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는 밸류체인 참여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은 당초 0.8~1%로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을 3.3%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AI 산업 수요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이다.

2011년 9% 수준이었던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상반기 기준 38.7%로 급등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수요 증가는 한국 경제의 고성장 국면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5년에는 GPU 부족이 엔비디아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HBM 및 디램 부족 현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2027년에는 데이터 센터 확장을 제한하는 전력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어, 전력 인프라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세계 경제에서는 기존 서비스, 모델, 인프라 중심의 AI 밸류체인에 로봇, 가전, 자동차 등 제품 영역이 추가된 '피지컬 AI'가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마이크, 냉장고, 자동차 등 일상생활 기기에 AI가 탑재되는 물리적 AI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은 이러한 피지컬 AI가 단순 구상을 넘어 실질적인 상품 카테고리로 자리 잡는 해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일산신도시 수준을 상회하는 등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투자가 집중될 분야로 피지컬 AI와 전력 인프라가 유망하게 지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디램 시장 점유율은 2024년 1분기 75%에서 2025년 1분기 70%, 2026년 2분기 63%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은 기술 고도화에 안주하지 않고 비메모리 분야로의 도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확산을 막기 위해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대응해야 한다는 선제적 전략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2% 수렴을 목표로 7월과 8월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목표 2% 수렴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호미로 막을 때 막는다'는 보험적 금리 인상 기조를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점도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향후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1~2회 추가 인상하여 3.25~3.5% 범위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물가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한국은행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통화정책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아니라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이라는 3대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현재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율 안정을 위해 현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금리 유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을 통해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수입 물가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728조 원보다 12.8% 증액된 821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증액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보로 일시적인 재정 건전성 개선에 대한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원화 가치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장기적 적자재정에서 벗어나, 9년 만에 적자재정에서 탈피하는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6%에서 48.3%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재정준칙 마련과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한 성장 및 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정책의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확대가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효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정책 일관성 결여는 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재정 투입의 모순적인 정책 방향이 지적된다.

초과 세수 발생 시 지방교부세 정산 및 공적자금 상환이 국가재정법상 우선되어야 하지만, 미래 대응 기금으로 이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미래 대응 기금을 활용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자유롭고 유연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는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명목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은 효과를 내며 법적 절차를 회피할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예산 집행은 반드시 법적 체계 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