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폭발 사고, 북한군의 고의적 지뢰 매설로 정전 협정 위반
강신철 장관은 질의자가 제기한 북한군 지뢰 매설 가능성에 대해 유실이 아닌 고의적 설치에 무게를 뒀다.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MDL 이남에 북한군이 고의로 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정전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해당 사건의 북한군 지뢰 매설을 기정사실화한 질의자는 이번 사안이 명백한 고의적 도발임을 지적했다.
강신철 장관은 DMZ 폭발이 북한군의 고의적 지뢰 매설이며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신철 장관은 질의자가 제기한 북한군 지뢰 매설 가능성에 대해 유실이 아닌 고의적 설치에 무게를 뒀다.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MDL 이남에 북한군이 고의로 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정전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해당 사건의 북한군 지뢰 매설을 기정사실화한 질의자는 이번 사안이 명백한 고의적 도발임을 지적했다.
DMZ 폭발 사고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장관은 이에 대해 군의 사실 확인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질의자는 아군 지뢰가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안임에도 NSC가 소집되지 않은 점을 들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치적 일정과 안보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 질의자는 정부의 DMZ 폭발 사고 대응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강신철 장관은 이번 조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순수하게 군사적 작전과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은폐나 지연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은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철저히 군사적 관점에서만 평가됐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질의자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등 구체적인 대응 조치 방안을 질문했으나, 강신철 장관은 작전상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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