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혁 절제' 발언… 호르무즈 파병 논란까지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반혁명 사례를 인용하며, 급진적인 개혁이 역결집과 중도층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은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혁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측근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절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내란 세력을 과감하고 빠르게 진압해야 하는 혁명적 시기에 절제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내란 세력 단죄의 기회가 지난 지방선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그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대통령을 돕는 애정 어린 시위로 평가됐다.

호르무즈 파병은 헌법 정신과 정체성에 맞지 않으며, 트럼프의 깡패 정체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적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해당 결의안이 먼저 처리될 경우, 대통령은 대외적 압박에 대한 정치적 명분을 강화하고 협상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성격을 두고 '파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과거 이라크 파병처럼 영토 내에 비전투병이나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공해상에서 프랑스와 함께 자국 선박을 보호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과거의 파병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함과 병력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파병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것이 공해상으로 가든 특정 영토 안으로 가든 무관하게 병사와 군함, 무기를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파병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고통을 겪은 지 80년도 되지 않은 나라이며,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경험한 이들이 아직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전쟁의 참상이 되풀이되는 것에 반대하는 마음이 국민들의 본연적인 평화 염원이며, 이는 헌법 정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