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우편투표 판결 맹비난

이로써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우편 투표 규정을 적용하려는 공화당의 시도는 무산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관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판결이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는 유권자 명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 투표 가능성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들은 이 명령에 반발하여 연합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급 법원 및 항소법원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월권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중간 선거 직전 규정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세뮤얼 알리토와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내며, 연방 법원의 법리 해석 시점을 차후로 미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재앙'이자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만이 이러한 국가 파괴적인 사기극을 견뎌야 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편 투표가 민주당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하며, 일반적인 부재자 투표와 보편적 우편 투표 간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후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편적 우편 투표는 유권자 명부에 있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일괄적으로 집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타주로 이사 간 사람이 유권자 명부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투표 용지가 발송될 수 있어 중복 발송의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고의적인 부정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노숙자들이 유권자로 등록되어 대리 투표가 이루어진 사례가 거론되며 보편적 우편 투표의 허점을 지적했다.

투표 용지가 실제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AP 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권자의 약 3분의 1이 우편으로 투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의회가 이른바 보편적 우편 투표를 허용한 주들로 인해 우편 투표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편 투표가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표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편적 우편 투표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우편 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우려하여 제한적인 부재자 투표를 선호한다.

이러한 투표 방식에 대한 시각차는 미국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는 중간 선거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