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획 심판소 부활로 이란 압박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기 위해 19세기 이후 사라진 포획 심판소 설치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인균 채널에서는 미군이 이란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남북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포획 심판소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해군은 9월에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 전단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전단은 최소 7개월 이상 이란 봉쇄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데럴 코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현지 시각 8월 26일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이란에 대한 봉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이란 봉쇄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오는 9월 복서 전단을 마킨 아일랜드 전단으로, 조지 워싱턴 전단을 시어도 루즈벨트 전단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시 전단은 10월까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단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단 교체는 중동 지역에서의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포획 심판소 재도입 작업은 연방정부 법무부와 텍사스주 휴스턴 검찰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진행 중인 에론 니츠 연방 검사는 현지 시각 8월 26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래된 해상법 체계의 하나인 포획 심판소를 복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심판소는 적국 선박 및 화물을 전리품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판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획 심판소가 다시 열리면 미국은 이란을 오가는 모든 배를 나포하여 배와 화물을 신속하게 미국 정부 소유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포획 심판소는 단순한 압류를 넘어 나포된 선박과 화물의 소유권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법적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란의 해상 무역을 마비시키고 국제 경제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 전단은 림팩 훈련 종료 후 9월에 조지 워싱턴 항모 전단과 교대할 예정이며, 그때부터 7개월 이상 이란 봉쇄 작전에 투입될 것입니다. 이로써 내년 봄 이후까지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 전단이 이란 앞바다를 봉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1차 및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의 선박을 나포하고 화물을 처분하기 위해 포획 심판소를 운용했습니다. 신인균 채널은 국제법이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그 자체로 법을 집행하는 주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는 미국이 국제 질서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북한 재산을 찾아내어 오토 웜비어 부모에게 1조 2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극동은행의 북한 고려항공 대리 기관에서 220만 달러가 발견되어 강제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 법원이 해외 적국 자산을 찾아내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하며, 이는 이란에 대한 제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향후 모든 협상에서 이란발 분쟁 피해자 배상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콜호 희생자, 슬레이마니 관련 피해자, 그리고 최근 5개월간 사망한 유가족들을 포함한 지난 50년간 이란이 자행한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이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포획 심판소가 재도입되면 이란을 오가는 선박이 나포될 경우 화물이 몰수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란과 무역하는 모든 국가 및 기업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신인균 채널에서는 나포 후 몰수가 이루어지면 어느 무역 회사나 국가도 이란으로 배를 보내거나 무역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아무도 이란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경제적 고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케냐 전 부통령이 한국의 선거 기계 제조 회사인 미루시스템즈가 선거 조작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루시스템즈가 아르헨티나, 필리핀, 콩고에서 선거를 조작해왔으며, 내년 케냐 대선을 앞두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주장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란은 테헤란에서 국제 이슬람 통일 회의를 개최했으며, 약 600명의 국제 무슬림들이 참석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외세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는 이란 내 10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육지 행사였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을 진행 중이던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월 25일에 피격되었으나, 영국 해사 무역 기구(UKMTO)는 8월 27일에 이를 발표하여 지연 발표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운 보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총리의 중재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회담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적 디데이, 경제적 왕따 작전, 그리고 포획 심판소 등을 통해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이미 협상 시기를 놓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봉쇄와 압박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러시아판 스타링크로 불리는 라스베트 위성이 7월에 1기, 8월에 2기 등 총 3기가 추락했습니다. 러시아는 내년까지 292개의 위성을 올릴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100개도 안 되는 위성 중 3개가 추락하여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링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위성 규모와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됩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발견된 폭발물 탑재 드론이 러시아군 정보총국(GRU) 소행으로 보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폭발물의 형상과 제작 스타일이 GRU에서 사용하는 것과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가 유럽 내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제 안보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에서 전선으로 이송 중이던 죄수병들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송 차량이 교차로에 정차하는 순간, 죄수병들이 호송관을 제압하고 총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총 9명의 죄수병이 탈출한 이 사건은 러시아 군의 내부 관리 문제와 보안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4시간 동안 229회의 교전을 펼쳐 러시아군 사상자 1,400명을 발생시키고 러시아 포 53문을 격파하는 등 전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리만 돌출부 포위 섬멸 기동 작전에서는 일부 포위망이 열려 일부 적군이 탈출하기도 했지만, 돌출부 부분은 다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작전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지속적인 공세와 전술적 성과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