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달리 재제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함을 언급했다. 청와대 측은 이와 같은 대법원장의 인식을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장의 결정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을 다시 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관행은 '입법 폭력'이자 '내란' 시도로 비판받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반박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주장을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르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이는 헌법 위배와 삼권 분립 위반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를 형해화하는 '헌법 파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