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공석 방치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200일 넘게 대법관 공석 상태를 방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통상 15일 내외, 빠르면 11일 만에 대법관 제청이 이루어지는 관례에 비춰 이례적인 지연으로 지적된다. 의원들은 이러한 방치가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헌법상 의무가 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석을 방치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해야 할 대법원장이 합의 지연을 핑계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판결이 후보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하면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이대 대법원장과 노 대법관이 해당 재판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 대법관이 해당 재판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 대법관은 대선 후보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재판에 가담했으며, 당시 내린 판결은 후보 자격에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으로 대법관 임명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린 배경을 두고 국회 법사위의 추궁이 이어졌다. 노 처장은 이 과정이 사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노 처장은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 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증폭됐다.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공식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행정처장이 개별 접촉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합의된 후보를 제대로 제청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는 의원들의 반박이 거세다.

노 처장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합의된 후보를 배제하고 사퇴를 유도한 처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의원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의 후보를 무효화하려는 행위가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일련의 시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는 독단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장 입장문에 헌법 제82조가 인용된 경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의 문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헌법 조문을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장 입장문에 헌법 제82조가 포함된 이유를 두고 법사위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해당 조항을 활용해 대통령의 문서 불이행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질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답변자는 헌법 조문을 강조하거나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해명했다. 이에 따라 문서 내용의 명확성 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대법원장이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는 공문을 작성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질의자는 문서에 부서란이 누락되어 마치 대통령이 공식 문서 없이 브리핑만 한 것처럼 오해를 샀다고 지적하며, 이후 말을 바꾼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답변자는 문서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을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답변자는 문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질의자는 대법원장이 실제 문서를 확인한 뒤 나중에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