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장벽 북한 속내와 김주애 후계설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지휘관들의 안일한 대응이 빈 총 경계 논란을 낳았다.

오발 사고가 났을 때 기록에 남아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탄을 빼는 선택을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실전 대비 매뉴얼 강화 대신 사고를 피하는 쪽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세환 군사 전문가는 "오발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럼 뭘 해야 되냐? 더 매뉴얼을 가다듬고, 더 경계 태세를 강화하면서, 여기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표가 안 나요. 표가 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면 현장에 있는 지휘관으로서 가장 쉬운 선택은 뭐예요? '야, 그냥 탄을 빼'가 되는 거예요"라고 비판했다.

분단 상황의 소모전을 끝내기 위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논의가 요구된다.

김영희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무기들이 다 구닥다리예요. 북한은 아직 그런 기술이 전체적으로 군사 부문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오랜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재래식 전력 포기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최근 열병식에서 북한 전차와 신속대응군 등 재래식 전력의 발전상을 드러냈다.

이세환 군사 전문가는 "김정은이 얘기를 했어요. '우린 재래식 전력도 포기를 안 한다'고. 대한민국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지금 그 일환으로 DMZ에서 저 짓을 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걸 고민해야 할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우리 군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방어용 다층 방공망 구축을 넘어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춘 확실한 전략무기 대응책 마련이 강조된다.

무인 차량과 4족 보행 로봇 등 사람 대신 투입하는 장비 중심의 현대전 대비가 시급하다. 사람 대신 무인 차량이나 4족 보행 로봇을 투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세환 군사 전문가는 지뢰 탐지에 무인 차량과 4족 보행 로봇을 우선 투입하는 원격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북한군의 실전 드론 경험과 상용 드론의 위협성을 경고하며, 현대전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주애의 후계 구도에 대해 국정원은 내정 단계로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영희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이 아들이 아닌 딸을 공개 석상에 세우는 행보의 의도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북한은 후계자를 성인이 될 때까지 철저히 숨기는 관례가 있으며, 여성 지도자에 대한 뿌리 깊은 가부장적 불만이 존재한다. 또한, 결혼 시 성이 바뀌어 김씨 혈통 승계가 끊길 수 있다는 논리적 한계도 후계설에 대한 의구심을 더한다.

세습 성공 여부는 지도자의 명패보다 핵심 엘리트의 이해관계 정렬에 달려 있다.

이세환 전문가는 권력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당과 군 등 핵심 엘리트층의 이해관계를 정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권력 교체기 체제 불안정성이 DMZ 요새화 및 내부 통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김주애의 역할이 실제 후계자가 아닌 페이스메이커나 누나로서의 모범 교육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방사포 대응을 위해 2시간 주기인 위성 감시망을 초 단위로 단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인기, 드론, 조기경보기 등 다양한 플랫폼 확보가 현대전의 승패를 가를 만큼 국방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요구된다. 안보가 무너지면 사회 기반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작년 425 사업으로 인공위성을 다수 배치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인 만큼 감시 체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세환 군사 전문가는 현재 2시간 단위인 위성 감시 체계를 방사포 대응을 위해 초 단위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25 사업을 통한 인공위성 배치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무인기와 조기경보기 등 감시 플랫폼 확보를 위한 국방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요구된다.

과거 반도체가 국가 경제를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방위산업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세환 전문가는 방위산업이 반도체를 이어받아 국가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무인기, 로봇 등 차세대 기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김영희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2019년 하노이 회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 시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공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최우선으로 계산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경제적 지원 없는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핵보유국 인정이나 단계적 경제 지원 없이는 북한의 전향적인 대화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국 간의 전략적 접근이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주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북한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다. 국제사회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는 노력을 쌍두마차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영희 북한 전문가는 "국제사회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는 문제, 그걸 같이 쌍두마차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한쪽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이거는 북한이 오케이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관련국 간의 전략적 접근이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