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배경은?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 맡은 소임을 마쳤다 하면서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이 또 자기 몫을 해내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갑작스러운 사퇴에 정치권에서는 자진 사퇴인지 경질인지에 대한 분석이 엇갈렸으며, 패널들은 자진 사퇴와 경질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용범 실장은 기자들 사이에서 '모르는 게 없는' 능력자로 평가받으며 뛰어난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무적 감각 부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정책실장이냐 정치실장이냐"라는 논란이 발생할 정도로, 그의 발언과 행보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한 패널은 그의 사퇴를 두고 "경질은 아니다. 그게 좀 정확한 표현인 거 같아요. 경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실무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는 별개로 정무적 아쉬움이 컸음을 시사했다.

김용범 실장은 8월 30일 개각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이 같은 여론 악화는 그의 사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세제 개편안 조정이 논의되던 시기와 맞물려 교체 명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일부에서는 김민석 대표의 의견 전달 보도 등 복합적인 배경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패널은 "이 정도 여론의 역풍을 뚫고 가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 마침 그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좀 조정하는 걸 계기로 해서 아, 그럼 이참에 정리하고 가는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퇴반, 경질반"이라고 분석했다.

한 패널은 "저는 명과암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사실은 그 거의 멈춰 있던 행정부가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던 시점에서 정책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다"고 평가하며 초기 정부의 정책 안정화에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 관련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며 정책적 노이즈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정책적 성과와 정무적 판단 착오가 공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용범 실장의 사퇴 후, 후임 정책실장은 기조 전환을 시사하며 '분배'에 방점을 찍는 발언을 했다. 진행자는 "기조 전환이라는 게 성장이 아니라 이제 분배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부은 좀 동의를 하세요"라고 질문하며 노선 변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의 중도 실용 노선에서 좌클릭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레버리지 ETF 사태 등 김용범 실장 재임 중 발생했던 무거운 사안들에 대한 책임론 역시 후임 정책실장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김용범 실장의 '경질' 이미지가 전략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강성필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경질이라고 헤드라인이 나가야 더 지지율에 좋을 수도 있다. 어, 그게 음, 음참 마속을 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필요할 거 같고"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읍참마속'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개각 시기가 당겨지면서 김 실장의 조기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석현은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레버리지 ETF는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동혁 의원은 레버리지 ETF 및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으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패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논쟁이 벌어졌다. 정광재는 "지금 국정 조사 필요하다고 정점식 원내 대표가 했으니까. 근데 이게 관건은 그거잖아요. 국정조사를 국민의 힘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라고 지적하며 국정조사의 현실적 한계를 언급했다. 수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지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조사 관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일부 패널들은 특검 및 국정조사 남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구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그걸 뭐 국정조사고 특검을 한다 이거 하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때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다 특검해야겠네. 대왕고래 막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며 정책 판단에 대한 사법적 징계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 및 특검이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오남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실장의 교체 배경에는 그의 과다한 노출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현은 "김용범 실장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가 제가 이분이 취임한 이후에 페이스북 SNS에 올린 글을 세워봤어요. 정치인 출신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24개 올렸는데 이분이 임기도 좀 더 짧아요. 그런데 40개가 넘어요"라고 언급하며 그의 잦은 SNS 활동을 지적했다. 임기 중 40건이 넘는 SNS 글 게시와 광주·전남 통합시장 낙하산설 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치면서 사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구승은 "박정훈 대령님의 변호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채상병 사건쯤 됐을 때 국정조사랑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의 한동훈 의원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입에 올릴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며, 특검 남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는 정치적 미러링의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었다.

특검 남발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 '대깔꼬마이(데칼코마니)'식 정치 대립의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현은 "일종의 그 뭐 미러링이라 그럴까요? 데칼코마니로 이제 민주당도 뭐만 하면 국정조사 특검하자 그러지 않았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모든 사법으로 가져가지 않으려는 하나만 교훈을 한번 되새겨 보고요"라고 말하며, 특검 용어가 상대방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공격의 무기로 전락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러한 특검 정치는 사법 절차를 정치적 공방에 이용하는 악순환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