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73조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국방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원수의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임 대사 교체와 이종섭 전 장관 임명 과정에 무리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당시 수사 방해 의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대사 지명 시점인 2023년 9월에는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외교관 지위상 소재 확인이 명확하여 통상적인 의미의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으며, 도피는 불명확한 장소로 도망가 숨으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행정 작용과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으로 규정해 처벌하려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정당한 정책 판단을 형사 재판정에 회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치적 숙청 행태에 대한 경계를 표했다.

판사가 무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 특검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형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으며,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무기화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파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방산 협력이었다. 당시 호주와 군수 물자 수입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에 국방부 장관 출신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았다.

사법적 논란으로 인해 국가적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